총 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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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제왕절개한 뒤 아기가 스스로 나오면 어떨까?”… 영국서 임상시험 〇 제왕절개를 한 뒤 아기가 스스로 절개한 곳을 빠져나오는 분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올 여름 영국에서 시작됨. 전통적인 제왕절개 분만은 아기를 자궁에서 너무 빨리 빼내기 때문에 아기가 정상적인 공기 호흡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아기가 절개를 통해 스스로 자궁을 빠져나오는 데는 최장 4분 정도 걸리며 산모는 배 위에서 아기와 첫 대면을 하게 됨. 앞으로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새로운 제왕절개 분만법이 전국 병원에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텔레그래프는 전망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0500076 □ 서울대 교수윤리헌장 선포 10년…일탈·연구윤리 위반 잇따라 〇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2016.05.10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결찰? 핍뇨?' 너무 어려운 임상시험 설명서 〇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제공된 임상시험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영남대 약학대학 이인향 교수팀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2·3상) 13건의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평균 독해력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음. 13개 설명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1등급(정규교육 이전 수준), 2등급(초등학교 수준) 어휘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보다 적었고 어려운 3등급(중·고등 수준)·4등급(대학 수준) 어휘는 더 많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3/0200000000AKR20160423032700017.HTML?input=1195m □ 유전정보 간직한 '염색체' 분석 기술 개발 〇 유전정보를 보유한 채 작은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형상과 배열 등을 분...
2016.04.25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연명의료 결정 위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〇 지난 2월 공포된 '웰다잉(Well-Dying)법'이 안착하려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6일 오후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등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말기 환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시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수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음.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이일학 교수, 서울대 의대...
2016.04.07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인도 大法, 성폭행으로 임신 24주째 십대 소녀에 낙태 허용; 건강한 英70대, 스위스서 안락사…"늙는 건 끔찍해"; WHO "에볼라 백신 효과 입증돼"…에볼라 예방에 새 지평; 존엄한 죽음… ‘웰다잉 교육’ 정부가 나섰다; "대리수술 근절 위해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 □ 인도 大法, 성폭행으로 임신 24주째 십대 소녀에 낙태 허용 〇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 25주째에 접어든 10대 소녀에게 낙태를 허용했다고 BB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거주하는 이 소녀(14)는 이날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인도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불법임. 인도 ‘의료임신중절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신 12~20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소녀 부모는 “지난 2월 의사가 약을 먹인 후 딸을 강간했다”며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에 낙태허가 신...
2015.08.03 조회수 8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 사람 iPS세포로 생식세포 고효율 제작; "유령수술 의사 형사처벌 범위 명문화" 촉각; 대마초로 자폐아 치료…미시간, 미 최초 합법화 추진; 수술용 실 대체 '홍합 접착제' 개발; 3D 바이오프린터로 혈관조직 분포된 뼈조직 만들었다; 美 최초 이식형 의족 승인 □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〇 낙태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낙태 약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 인터넷 주문으로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은 미국산 낙태약으로 우리나라에선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식 판매처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약국이나 병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조약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 문제임. 함부로 복용했다가 ...
2015.07.21 조회수 5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미 메릴랜드대 연구진, 메르스 치료 항체 발견 □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〇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음.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0 □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〇 중국 당...
2015.07.01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미국 총기, 자기방어보다 살인에 훨씬 더 많이 사용"; 70만분의 1 확률’자연임신 네쌍둥이’ 탄생 □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〇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음.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음.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져,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음.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
2015.06.22 조회수 5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日, iPS세포 이용 두번째 수술 보류 ; 미 출산율, 금융위기 후 첫 증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음.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해 2014년에는 4만5096건으로 늘었음. 조정개시도 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음.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음. 또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억7000원)...
2015.06.19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일반인 45% ‘미혼모 자녀 양육’ 찬성;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과실치사' 무죄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〇 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동물 실험을 금지해달라는 동물 보호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응용연구와 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며 “동물 실험 폐지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제약사나 응용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이 유럽을 떠나 상대적으로 동물 복지가 낮은 나라에서 동물 실험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음. 동물 보호단체 ‘동물을 윤리적...
2015.06.05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 □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〇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
2015.05.13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광대뼈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 임상시험 참여, 알아야할 것들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〇 보건복지부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 현재 가용 가능한 나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나눔 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부총액은 ‘11년 11조1천5백억원에서 ‘13년 12조4천9백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금기부 참여자 1인당 평균 참여횟수도 ‘11년 6.2회에서 ’13년 6.5회로 0.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 기증 뇌사자는 ‘11년 368명에서 ’13년 416명으로 증가, 뇌사자 장기 이식은 ‘11년 1,548건에서 ’13년 1,7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별 이식 실태는 신장이 1,760건으로 가장 높고, 간, 안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http...
2015.04.29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〇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음.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음.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
2015.04.23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〇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
2015.02.1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美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〇 6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
2015.02.09 조회수 3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〇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은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 이라는 주제로 사전의 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 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 는 서식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의 사회적 실현,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 권의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의학적 활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 활동해 왔던 보건의료인, 생명윤리전문가 및 웰다 잉 운동가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3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졌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
2014.05.27 조회수 20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식약처, 2013년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인건수는 총 163건으로 2012년 201건에 비해 19%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승인 감소세는 2013년 재심사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수가 감소하였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식약처는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개발 경향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의약품,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의약품, 치매 및 우울장애치료제, 위ㆍ십이지장궤양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43054 □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 장기기증 캠페인 〇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2월16일)를 맞아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희망 ...
2014.02.10 조회수 4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
2013.11.09 조회수 28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