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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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〇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음.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2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울산게놈프로젝트 국비 교부...올해 시민 100명 유전체 해독 〇 울산의 ‘웰 에이징(Well Aging)’ 울산 게...
2016.08.24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연구자임상시험 폐지조항, IRB 승인 면제 아닌 승인서 제출 면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부개정고시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중 연구자임상시험 제출자료 폐지 조항에 대해 해명에 나섰음. 지난 21일 고시된 규정 제 8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목록이 삭제됐음.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고시하며 “임상시험 결과와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상시험 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을 접한 일부에서 IRB 승인 자체를 폐지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음. 식약처 관계자는 “IRB승인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제출하는 자료 목록에서 IRB 승인서가 삭제된 것이...
2016.07.27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제왕절개한 뒤 아기가 스스로 나오면 어떨까?”… 영국서 임상시험 〇 제왕절개를 한 뒤 아기가 스스로 절개한 곳을 빠져나오는 분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올 여름 영국에서 시작됨. 전통적인 제왕절개 분만은 아기를 자궁에서 너무 빨리 빼내기 때문에 아기가 정상적인 공기 호흡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아기가 절개를 통해 스스로 자궁을 빠져나오는 데는 최장 4분 정도 걸리며 산모는 배 위에서 아기와 첫 대면을 하게 됨. 앞으로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새로운 제왕절개 분만법이 전국 병원에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텔레그래프는 전망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0500076 □ 서울대 교수윤리헌장 선포 10년…일탈·연구윤리 위반 잇따라 〇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2016.05.10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 사람 iPS세포로 생식세포 고효율 제작; "유령수술 의사 형사처벌 범위 명문화" 촉각; 대마초로 자폐아 치료…미시간, 미 최초 합법화 추진; 수술용 실 대체 '홍합 접착제' 개발; 3D 바이오프린터로 혈관조직 분포된 뼈조직 만들었다; 美 최초 이식형 의족 승인 □ 불법 낙태약 주문 2시간 만에 배달…“상당수 모조 약” 〇 낙태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낙태 약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 인터넷 주문으로 판매되고 있는 낙태약은 미국산 낙태약으로 우리나라에선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식 판매처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약국이나 병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조약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 문제임. 함부로 복용했다가 ...
2015.07.21 조회수 5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미 메릴랜드대 연구진, 메르스 치료 항체 발견 □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〇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음.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0 □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〇 중국 당...
2015.07.01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미국 총기, 자기방어보다 살인에 훨씬 더 많이 사용"; 70만분의 1 확률’자연임신 네쌍둥이’ 탄생 □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〇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음.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음.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져,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음.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
2015.06.22 조회수 5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日, iPS세포 이용 두번째 수술 보류 ; 미 출산율, 금융위기 후 첫 증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음.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해 2014년에는 4만5096건으로 늘었음. 조정개시도 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음.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음. 또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억7000원)...
2015.06.19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 □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〇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
2015.05.13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〇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
2015.02.1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美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〇 6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
2015.02.09 조회수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