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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유엔인권이사회, 중국에 탈북 여성 보호 권고 〇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중 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음.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과 특히 본국에 송환됐 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
2014.06.18 조회수 18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