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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