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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세계 피임의 날] 낙태 한해에 17만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급증; 한국장기기증원-서울대병원 뇌사자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 체결; 성산대교에 'SOS생명의 전화기' 설치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힘.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맡았고,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모두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특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4개월간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할 예정임.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함.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특위의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
2015.09.24 조회수 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