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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4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4103300530?input=1195m

 

복지부 '의료법' 범위 내 진료 지원인력 확대 검토9월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18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8130&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