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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신생아 '유전자검사' … 기대만큼 '우려' 왜 커지나 유전질환의 감별진단에 유전자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진단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유전자검사가 개인별 맞춤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생아에게 질병 진단이 아닌 선별검사를 위해 활용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91 □ 복지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 신설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가 신설됨.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을 1일 일부 개정함. 이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외부전문가를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
2019.11.15 조회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