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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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더불어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 공유도 요구했으며,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81951088?input=1195m 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0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11 WHO의 동등한 접근 보장 관련 4월 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
2020.05.20 조회수 5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AI로 점프업 헬스케어] ‘데이터 3법’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앞당길까 의료 및 제약바이오 관계 단체와 각 기업은 올해 초 약 14개월 만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음. 데이터 3법에 기반을 두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65 구글 나이팅게일프로젝트 관련 2019년 11월 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6971 □ 과기정통부, AI 도입하는 中企 최대 3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AI바우처’ 제도를 도입함. A...
2020.03.16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2020.02.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
2020.02.10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61400017?input=1195m 행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잠재력 넘쳐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 … 안전성·효율성 잡아야 BRIC의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질병 치료 동향`에 따르면, CRISPR에 기반한 ...
2020.01.20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3만명에 달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123 □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가짐.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을 받아야 함. 기사 : http://www.doctors...
2019.11.25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됨.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
2015.07.09 조회수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