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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코로나19 풀 열쇠는 ‘임상데이터’ … 발목 잡는 ‘개인정보보호법’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정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침.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42.html 정책 동향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96000000 □ 데이터 3법 개정 ... AI기반 신약개발·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
2020.05.04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〇 올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최고 화두로 유전자 개량에 새로운 지평을 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선정됐음. 17일(현지시간) AF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저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2015년 과학계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인 연구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음. 10대 성과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단연 첫 손으로 꼽혔음. 이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다른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효율성은 물론 가격, 기술 용이성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088851009.HTML?input=1195m □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
2015.12.18 조회수 3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〇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
2015.06.04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사연 '안락사 논란' 자극, 일본..생명윤리 논란에도 '수정란 착상 전 검사' 임상연구 정식 승인, ‘인간뇌 신피질의 팽창’ 일으킨 유전자 찾아 □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사연 '안락사 논란' 자극 〇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유전성 질환을 앓는 소녀 발렌티나 마우레이라(14)는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음. 주로 백인에게 나타나는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임. 기도와 기관지 폐쇄, 세균 번식에 따른 염증,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하며 폐 손상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함. 발렌티나는 이 병을 안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안락사 허용을 요청했음. 그러나 칠레 정부는 발렌티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발렌티나의 사연은 칠레 사회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2015.03.02 조회수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