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 건
총 10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뇌 연구자·산부인과 교수 의기투합 ··· 조산 줄일 전자약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함. 연구팀은 도넛모양의 신경전극을 개발해 임산부의 자궁경부에 비침습적으로 삽입한 후, 자궁 수축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함. 기사: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93 저널 :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9234537 □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 임상시험' 착수 대한신장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 과제에 선정됐다고 7일 밝힘. 이번 연구는 전국 19개 병원과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 방식임. 기사 : http://www.dailymedi.co...
2021.01.08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교수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 □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 앞길 막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에 등록함. 하지만 메디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임상 시험 기관별 평균 임상시험 신규 등록환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
2020.08.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함.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듀얼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1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VxznnplxK0 □ 올해 혈장치료제→내년 항체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정부 로드맵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한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올해 ...
2020.06.04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공포보다 배고픔 더 절실’ … 무료 급식소선 사회적 거리는 사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별히 당부한 이날 오후에도 20여명의 수험생이 서로 간 거리가 30cm 미만인 저렴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음. 사회복지기관의 무료급식소도 250명분 주먹밥이 금세 동이남.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자에게 더 ‘족쇄(사회적 배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150 □ '아프면 쉰다' 직장 소득보전 가능할까 … "아직 현실과 먼 얘기" “각 사업장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 ...
2020.03.2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다둥이 트렌드’의 함정, 쌍둥이 낳는 주사? 부작용만 낳을 수도; 지난해 자살 사망률 6년 만에 최저였지만 20-30대 男은 늘어; 완전 기능 수행하는 인공신장 개발 가능해질 듯; 튜링제약 특허권 사고 약값 하루에 55배 올려 □ 저출산 속 ‘다둥이 트렌드’의 함정 … 쌍둥이 낳는 주사? 부작용만 낳을 수도 〇 TV예능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음. 통계청의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다태아 출산은 2013년보다 5.6% 증가함.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43% 이상 늘었음. 이로 인하여 난임을 겪는 여성의 임신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과배란주사’가 난임을 겪고 있지 않는 여성들에게 남용되고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전문위원회 이원돈 위원은 “다태아 출산은 단태아 출산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배란주사 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밝...
2015.09.24 조회수 59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미국 10∼24세 여성 자살률 증가세 남성보다 빨라, 美 뇌종양 면역항암제 혁신약 지정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〇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2배에서 최대 4배 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됐음. 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비율)은 0.73으로 이웃 일본의 0.20, 미국의 0.3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일의 0.17에 비하면 4배 수준이었음. 공단 관계자는 "나라마다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해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음. 하지만 매년 9만여명 이상이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사망 만인율 수치는 간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
2015.03.06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배아복제 연구 줄기세포 발전에 필수" 〇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면서 연구용 난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배아줄기세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주법으로 연구용 난자 기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주는 연구용 난자 기증이 가능하고 보상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연구용 난자 기부와 그 대가로 보상도 허용함. 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연구 목적만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본 기사는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 규제 정책’ 그림을 포함하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81642 □ 의사 처방받아 자살 가능 스위스, 통계 보니... 〇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고 잘 사는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이혼한 ...
2014.02.24 조회수 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