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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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루다'가 쏘아올린 AI 윤리…우리 사회를 각성시켰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루다’ 사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일깨운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적용돼왔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준수를 AI 마저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213250222243 □ 정부, 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추진(종합)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88066 보도자료 : http://www.mogef.go....
2021.04.27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
2021.03.3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
2020.11.30 조회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