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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인도 70대 여성, 시험관 시술로 첫아이 출산 〇 인도에서 70대 여성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음. 10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북부 펀자브주 출신의 달진데르 카우르는 지난달 19일 하리아나 주 히사르에 있는 불임 전문 병원 NFC에서 아들을 낳았음. NFC는 카우르가 72세이며 결혼생활 46년 동안 자녀가 없었고 폐경기가 온 지도 20년이 지났다고 밝혔으며 그의 남편 모힌데르 싱 길은 79세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0/0200000000AKR20160510190800077.HTML?input=1195m?6c641410 □ 美 약물남용 사망 급증…장기이식환자 ‘뜻밖의 수혜’ 〇 미국에서 마약 등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기증하는 장기 또한 덩달아 늘어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뜻밖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2016.05.11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난임 진단 연 21만명…10년간 남성 119%·여성 53% 증가 〇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매년 증가해 2014년 21만명에 달했음. 이중 절반 이상이 신체적으로 '정상'인 경우로 나타나 난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과제로 등장했음. 황나미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313호)에서 2014년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음.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4년 20만9319명이었다. 10년 전인 2004년 12만6865명에 비해 64.9% 증가했음. http://news1.kr/articles/?2653697 □ 인간배아, 13일까지 시험관에서 키워<英연구팀> 〇 영국 연구팀이 인간의 배아를 13일까지 키우는 데 사상 최초로 성공했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발달생물학교수 막달레나 제르니카-괴츠 박사 연구팀은 7일 된 체외수정 인간배아를 자궁의 조건과 유사한 특수 배양액이 ...
2016.05.09 조회수 3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세계 기준 맞춘 첫 ‘이종이식’ 한국서 진행 〇 당뇨병 환자에게 돼지 췌도를 이식하는 이종(異種) 췌도이식이 빠르면 2018년 하반기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이뤄질 전망임. 박정규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단장(서울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은 “최근 임상실험에 앞서 돼지에게서 췌도 이식을 받은 원숭이 8마리 중 5마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생존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유일하게 통과했다”면서 “2018년 후반기에는 적어도 2명의 1형 당뇨병환자에게 돼지 췌도 이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hankookilbo.com/v/0aa2d98dadf24e00af6f63de820d4857 □ 수정란 착상부전 유발 유전자 발견 〇 쥐의 자궁내막에서 어느 유전자가 충분히 작용하지 않으면 착상부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일본 도쿄의치대 생식발생생물학 카나이 마사미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자세한 메커...
2016.04.12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불임치료 통해 태어난 아이들 선천성기형 위험 높아 〇 체외수정 및 기타 다른 불임 치료를 통해 출산을 한 여성들이 일부 선천성 기형을 앓는 아이를 가질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일 미 연구팀이 '소아과학지'에 밝힌 2000-2010년 사이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총 46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났음. 출생한 아이들중 1.4% 가량 즉 6만5000명 가량이 불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 가운데 연구결과 출생아 1만명당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59명 가량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유전성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반면 불임 치료를 받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중에는 48명 가량이 이 같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6829 □ 의료기기도 '예방'에 집중‥'개인맞춤화' 가장 활발 〇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
2016.04.05 조회수 5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줄기세포가 분화재생능력 유지비결 규명 〇 미래창조과학부과 보건복지부는 국내 연구진이 가장 젊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의 선별 방법을 개발하여 혈액-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전문학술지인 ‘셀 스템 셀(Cell Stem Cell)’ 온라인판(3월 18일자)에 게재되었으며,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세포들의 조상인 혈액-줄기세포들 중에서, 가장 젊고 분화재생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에만 카이-원(KAI1; CD82)분자가 특이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세계최초로 밝혀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20 □ 조혈모세포이식 급여 확대 불구 '인정 거부 28%' 〇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확대가 진행됐지만, 불인정 사례가 빈번해 고위험군 환자들을 ...
2016.03.22 조회수 2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〇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음. 환단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하였지만 남용 방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
2016.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냉동 물고기 줄기세포를 '대리모'에 이식해 복원; 중국 저장성, 낙태 성행에 "안되겠다" 피임기구 무료 배포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〇 미국 의료진이 사망자의 몸에서 꺼낸 자궁을 불임여성에게 이식해 출산까지 유도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동안 자궁이식 수술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스웨덴 등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이식 후 출산까지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음.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자궁이식 수술을 받은 9명 가운데 4명이 출산까지 성공했음.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병원 의료진은 수 개월 안에 사망한 기증자의 자궁을 적출해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임. 미국 클리블랜드 수술팀은 살아있는 기증자를 택...
2015.11.16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
2015.10.30 조회수 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줄기세포로 '정자' 제작 성공…암컷 쥐 임신여부 실험 ; 대학 연구부정 유형, '표절'이 가장 많아…주범은 '교수' ; 미래부·산업부 "의약품·의료기기 대대적 규제 완화" □ 줄기세포로 '정자' 제작 성공…암컷 쥐 임신여부 실험 〇 AF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리옹에 위치한 칼리스템 연구소는 불임 판정을 받은 남성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로 인간 정자를 만드는 방법을 특허신청했음. 연구팀은 "이번에 만든 정자가 형태상 일반 정자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이 방법으로 쥐의 정자를 만들어 실제 쥐를 탄생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음. 그러나 이번 성공이 불임 남성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멈. 일반적인 정자와 연구팀이 만든 정자의 질을 비교·확인하는 일련의 테스트와 임상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http://news1.kr...
2015.09.21 조회수 4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발 억제 가능성 찾았다"; 어두운 곳, 임신 더 잘된다 <美-日 연구> □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〇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중 절반 이상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구제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이 징계 등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3일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교원 비위 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논문 표절, 논문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징계 처분은 3년 7개월 동안 모두 22건이고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는 13건으로 59%를 차지했음. 연구윤리 ...
2015.08.24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임상 거치지 않은 태반의약품 논란... 허가 기준 오락가락 '탓' □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〇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음.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
2015.08.13 조회수 4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日 교토대, 유도만능줄기세포 뇌 이식 연구 내년 개시; 중남미, 낙태 논란 재점화…국가 책임론도 제기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〇 출산 연령이 늦춰지면서 노동 시장에 합류하는 여성이 늘어났지만 30대 말~40대까지 출산을 늦췄던 여성들은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 결과, 1988~2013년 사이에 체외수정을 포함한 불임 치료가 7배나 늘어났음. 시장조사 업체 마켓데이타엔터프라이즈의 최신 추산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불임 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 35억 달러 정도로 2000년의 22억5,000만 달러보다 늘어났음. 1회 시술에 1만5,000~2만 달러가 들 수 있으며, 수차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대다수 경우에 불임치료 비용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불과 15개 주만 모든 종류의 불임 치료에 대해 보험 헤택을 주고 있음. 의사들...
2015.05.18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3일 국회서 발기인 대회; '사회보장재정지출 2040년 22% 넘어선다' □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〇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불임 부부의 대리모 활용 신청이 줄을 잇고 있음. 19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이 불임 부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동안 100여 건이 들어왔음. 이들 불임 부부는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음.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62700084.HTML?input=1195m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015.03.19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美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〇 6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
2015.02.09 조회수 3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페이스북·애플 여성 인재 확보 위해…불임치료·난자 냉동 비용 지원 〇 페이스북과 애플이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 나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의 불임 치료나 난자 냉동에 최고 2만 달러까지 지 원해주고 있음.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페이스북과 애플은 우수한 여성 인재 유치를 위해 이 같은 혜택를 제시 한 것임. 스탠포드 대학 클레이먼 성연구소의 셸리 코널 사회학 교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에게 도 움이 될 게 틀림없다"고 말했음. 페이스북은 이미 올해부터 이 같은 여성의 출산 지원을 위해 최고 2만 달러까지 지급하기 시작했고 애플 은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임. 여성 난자의 생존력은 27살 무렵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34, 35살 무렵이면 급격하게 감소함. 그러나 요 즘은 40~44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2...
2014.10.17 조회수 15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조회수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