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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
2020.06.1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정자·난자 불법판매 적발 사례 매년 증가 〇 이목희 의원은 “정자·난자의 불법판매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부실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자·난자 불법판매 혐의 적발 건수는 2013년 9월 말 현재 7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판매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담당자는 복지부 주무관 1명뿐”이라며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검증 등도 각 병원에 맡기고 있어 허위 증명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음. 이 의원은 “정자·난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경찰에 통보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임 부부의 수정을 돕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2014.02.04 조회수 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