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이란..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年 7500억원, 난치성 골질환 원인유전자 복원 성공 □ 이란, 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〇 이란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만 취급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음. 국제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이란 의회가 영구 피임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음.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절제 등 영구 피임을 위한 수술을 금지함. 또 이 법을 위반한 의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음. 또 피임 관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이 피임기구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도록 했음.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법안에 대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음....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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