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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