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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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4천여 읍·면·동 지역단위 및 4천여 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의 구축을 완료해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건강보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음. http://www.enewstoday....
2015.02.11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
2015.02.05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英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차바이오텍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법 특허 취득, 공단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시 사후통보법 추진 □ 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〇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됨.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촉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002351085....
2015.02.04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강화,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 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 복지부, 민간 주도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〇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힘. 방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함.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할 계획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2015년 예산은 5117억원이며, 국민 1인당 한해 ...
2015.01.14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사회적 비용 손상·자살〉암〉순환기질환 순, 성체줄기세포만 골라서 찾아낸다, 3D프린터 유용한 3가지 Tip □ 손상·자살〉암〉순환기〉근골격계〉소화기질환 順 … 공단, 사회적비용 손실 추산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함.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2대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도출한 20대 질병군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20조6532억원임. 사고・자살 등 신체 손상 및 중독 19조5458억여원(16.2%), 신생물 15조3382억원(12.7%), 순환기계질환 13조9406억원 (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12조7396억원(10.6%), 소화기계질환 11조1813억원(9.3%) 순임.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6조4769억 원으로 생산력 측면에서 손실비중이 가장 큼. 공단 정책연구원은 "자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손...
2015.01.09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2014.12.22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시험관 수정도 보험금 지급을"...야속한 태아보험에 쐐기 판결 〇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LIG보험의 '김씨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LIG는 보험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음.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22259 □ ‘난임 진단자’ 2만 명 증가, “아이 갖고 싶어도 임신 안 돼” 왜? 〇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7만7000명이었던 난임 진단자는 2013년 20만1000명으로 5년 새 2만4000명(14%...
2014.11.20 조회수 5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3~5만원대로 난임치료 지원 보험 12월 출시된다 〇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26일 밝 혔음. 보험료는 35세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만~5만원 수준으로 예상됨.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우선 출시되고 이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음.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한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며 난 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배우자까지 보장됨. http://news1.kr/articles/?1921901 □ 혈액 줄기세포로 7일만에 새 혈관 만드는 기술 개발 〇 사이언스 데일리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살그렌스카 의대병원의 수치트라 수미트란-홀거손 박사는 골수가 아닌 혈액 샘플에서 줄기세포로 단 7일 만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2...
2014.10.27 조회수 14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의무화" 법 개정 추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 외에 난임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과 관련 정보제공 등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음. 또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과 그에 따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했음.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2014.10.21 조회수 15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〇 서울대학교병원 박준동, 강형진, 신희영(소아청소년과), 윤영호(암통합케어센터) 교수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2007년부 터 2009년까지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5,203명의 소아암 환자 중, 2010년까지 사망한 696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이용률을 조 사 분석했음. 연구팀은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심폐소생술(CPR)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은 58.1% 에서 28.9%로, 사망 전 2주 간 항암제 이용률도 51.4%에서 21.7%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음. 연구팀은 "임종관...
2014.06.17 조회수 16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한인 과학자, iPS세포로 원숭이 뼈 재생 성공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심폐혈액연구소(NHLBI) 홍소군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진은 원숭이의 피부세포로 만든 iPS세포를 원숭이에게 재이식해 뼈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셀’의 자매지 ‘셀 리포트’ 온라인판 15일자에 발표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해 7월 일본이화학연구소(RIKEN)는 타카하시 마사요 박사팀이 안과 질환의 일종인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iPS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환자의 체세포로 iPS세포를 만들어 치료용 세포로 분화하 는 데 약 10개월이 걸리고 치료 후 경과까지 살피려면 수년이 걸릴 예정임.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458 □ 인체유래물 기증, 기증자 대리인도 서명 동의 가능해진다 〇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인체유래물 기증자 외에 대리인이 서면동의 ...
2014.05.16 조회수 29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더 나은 미래] 한 사람의 기증이 100명의 생명으로… 죽음 이후 더 특별해진 삶 〇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규정, 꼭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선진 국인 스페인에선 '인체조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환자에겐 실비만 부과됨 단,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다 면 줄 의무도 있다는 원칙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도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도 혈액이 나 장기처럼 기증·이식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명당 4.7명만이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있음으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2700.html □ 잡스가 10만弗 낸 유전자 분석…지금 한...
2014.05.13 조회수 2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 〇 성형외과 월급의사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타이머로 수술시간을 체크받고 과도한 견적을 내온 상담실장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수익의 20-25%를 반납하는 노예계약과 마취중 환자의 수술중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도 닥터’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밀인 실태인 것을 밝힘. 강남 일대 성 형외과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다 보니 내부에선 자체 정화 움직임도 일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윤리이사는 “내년에 전문의를 따는 전공의부터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313/61665736/1 □ “병원 과실로 환자 장애 시 보험급여비도 책임” 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과 건보공단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병원으...
2014.03.13 조회수 3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아기 울음 사라지는 한국… 작년 신생아 수 43만명, 30년새 반토막 〇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05년(43만5031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신생아 수를 기록했음.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1.19명으로 2012년의 1.3명보다 크게 떨어졌음.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기를 낳는 주출 산 연령(29~33세)이 전년보다 36만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미혼 여성은 늘어가고 초혼 연령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 안 출산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에코 세대(1979~1982년생)의 출산이 끝나가고, 경기 침체로 작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향후 신생아 수 추계 그래프 자료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1979691 □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〇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
2014.03.05 조회수 4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
2014.02.25 조회수 35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식약처,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 가입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액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 의약품 수출 증대를 위해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BRN)' 가입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WHO BRN(Blood Regulators Network)는 혈액분야 이슈 확인, 정보 교류, 규제정책 제안, 새로운 공공 보건 과제 해결책 제안 등을 논의하는 WHO 협의체로, 독일,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WHO BRN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혈액제제 규제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내 혈액제제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012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
2013.11.19 조회수 34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의료계 "의약품 리베이트 안 받겠다" 자정선언 〇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 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87010 □ 식약청, 줄기세포치료제 전문가 워크숍 개최 〇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4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줄기세포치료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 혔음. 이번 워크숍은 연구사업단의 4차년도 착수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 제의 품질평가 기반연구 ▲비임상 안전성 기반연구 ▲임상시험 평가 기반 연구에 대한 현황과 추진 계획 등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8972 □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서 종교기관 제외 〇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고용주가 피...
2013.02.04 조회수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