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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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보험적용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좁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며, 1회 채취로도 가능한 사람이 체외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여러 번 채취하면 보험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3161307466883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행정절차 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학계/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46 □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 해열·진통·소염제>항암제>항...
2020.03.17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듦.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만 65세 ‘'복지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입을 모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14.html □ 기업, 10개 중 2개만 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 절반만 중요 데이터 백업 기업의 87%가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보보호 정책은 수립한 곳은 23%에 불과했음. 기업 침해사고 경험률은 2.8%이며, 침해유형은 랜섬웨어(54%)가 여전히 높고 악성코드(40%)는...
2020.02.26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960 □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
2020.02.19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
2020.02.10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61400017?input=1195m 행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잠재력 넘쳐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 … 안전성·효율성 잡아야 BRIC의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질병 치료 동향`에 따르면, CRISPR에 기반한 ...
2020.01.20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51300017?input=1195m □ 식약처,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3개월 중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서울병원에 임상시험대상자모집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됨.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2019.12.1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일반 병실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존엄한 죽음’ 돕는다 〇 오는 7월부터 암 등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실에서도 통증 완화, 영적 상담 등 임종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됨. 기존 병동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해 호스피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7614&code=11132000&cp=nv □ 식약처, 줄기세포 치료제·보톡스 불법 제조 등 단속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힘.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보툴리늄독소제제, 인태반제제, 백신, 성장호르몬, 인슐린 등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제...
2017.01.17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제대혈 기증 엄마들 "차병원 사과 안하면 보이콧" 〇 ‘제대혈 기증 및 보관사업에 참여한 엄마들’과 ‘엄지당 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병원그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1101554407350005198&categorycode=0010#z □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시스템 개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82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폭탄 사라지나…정부 개편안 23일 본격 추진 〇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
2017.01.10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차병원, 제대혈 연구참여 회장 일가 등에 '사후 무료 투약' 〇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산부(産婦)들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을 이용 항노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총 129명 중 가짜 약으로 주사를 맞는 대조군에게도 임상연구를 마친 후 혈장 주사 1회를 대가 없이 투약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http://news1.kr/articles/?2877667 □ 政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투자 확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2017년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바이오와 정보기술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미래부는 바이오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을 수립할 예정임.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4578&thread=22r01 □ 라...
2017.01.06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입을 확대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3 □ 심평원 빅데이터 연구, 보다 쉬워진다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연구중심병원의 EMR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내년부터 제공함. 더욱 ...
2016.12.02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