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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 업무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 1년 전 죽은 강아지의 귀환... 불붙은 반려견 복제 논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복제 업체에 의뢰해 죽은 반려견을 복제시킨 유튜버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반려견 복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잉여 출산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 계속되는 ‘간병 살인’…연쇄 비극 끊으려면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체계가 마련돼...
2024.01.22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09&cID=15001&pID=15000 □ 12~17세 예방접종 강제 안해…부모 동의 얻어 개별 선택 올해 4분기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접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종 당국은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접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
2021.09.1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복지부, 12월말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6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888 □ AZ 백신 접종 연령 50세서 30세로 완화 매우 우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기존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높은 전신부작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30세 이상까...
2021.08.1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6일]
□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 96.6%…미국·호주 등보다 2∼10%p 높아 우리나라 어린이 가운데 소아마비, 홍역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백신 6종을 접종받은 비율은 약 97%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보다 2~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4035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4111 □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의료계와 충돌 예고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험업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특히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2...
2021.07.26 조회수 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84)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33 □ "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95100004?input=1195m □ 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 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
2021.07.1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렸다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6개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재식별 시도 시 형사처벌·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6038&cID=15001&pID=15000 □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 보급될까…업계선 '갑론을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승인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2021.07.09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 윤리성은 무시?… 의학계 반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체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검체 활용에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며 의학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2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험사, 공공데이터 활용...과연 좋기만 할까? 앞으로 보험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보험 차별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그동안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8 □ 정부 ...
2021.06.23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
2021.06.22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27일부터 ‘노쇼’ 백신 네이버·카카오로 쉽게 예약 오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19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속예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른바 ‘노쇼’로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280.html#csidx6fb479aa5d0832bab835c89225e5199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판매 논의 재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124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 ...
2021.05.17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코로나 우울' 20·30대 환자 증가율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20~30대 젊은 남녀에서 증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전체 인원은 여성이 6.1%, 남성은 4% 증가했다. 기사 :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3345 □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여부 오늘 결정…2분기 시행계획 곧 발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10여일 만에 40만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우선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일단 예정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150800530?input=1195m □ WHO, 코로나19 '백신여권' 반대…"윤리·실용적 문제"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03.10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
2021.03.0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건강불평등 완화 위해 '헬스 리터러시' 향상 정책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차 종합계획에서 주목한 부분은 소득이나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1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79 □ 의료 스타트업도 쓸 수 있게…가명처리 임상정보 활용 활성화 보건당국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 가이드라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
2021.01.28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