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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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인체 유래 폐지방, 높은 가치 만큼 의료·산업 악용 우려 높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활용이 의료계·산업계에서 새로운 활용 대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명윤리·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보고서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49 관련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5778 □ 임신목적 정자·난자 동결·보존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 추진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2021.08.09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루다'가 쏘아올린 AI 윤리…우리 사회를 각성시켰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루다’ 사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일깨운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적용돼왔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준수를 AI 마저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213250222243 □ 정부, 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추진(종합)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88066 보도자료 : http://www.mogef.go....
2021.04.27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보조생식술로 세계 쌍둥이 인구 급증” 체외수정(IVF) 같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 증가하면서 세계의 쌍둥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티안 몬덴 사회인구학 교수 연구팀은 세계에서 매년 약 160만 쌍의 쌍둥이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의 1천 명당 9명에서 1천 명당 12명으로 30% 급증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58500009?input=1195m 관련 논문 : Twin Peaks_more twinning in humans.pdf □ 포르투갈 헌재, 안락사·의사보조 극단선택 허용법 차단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15일(현지시간) 말기 불치병을 앓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로막...
2021.03.17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
2020.11.30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
2020.11.2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기본소득·원격의료·개인정보 …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논쟁' 코로나19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거론돼 온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하는 모양새임. 재난기본소득 등 서로 다른 정치·윤리적 가치들이 부딪혔거나 '시기상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현안들까지 이슈가 되고 있음. 의료기관 원격진료의 경우 금지되어 있었는데, 감염우려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한해 허용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878114 □ 이주민 10명 중 7명 인종차별 경험 … “마스크 구입 때도 소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10명 중 7명가량이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2020.03.19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딸 대신 임신한 67세 최고령 할머니 〇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라리사에 사는 여성 아나스타샤 온투(67)는 지난 20일 임신31주에 1.2kg 여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함. 산모와 아이는 건강함. 아나스타샤는 딸이 임신에 7번 실패한 뒤 의사에게서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대리모를 결심하고, 시험관 시술로 수정란을 이식해 임신에 성공함. 아나스타샤는 기네스북 공식 기록상 최고령 대리모임. 한편 인도의 72세 여성은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2년 동안 받은 후, 올해 초 아이를 출산하여 최고령 엄마가 됨. 그녀는 초산이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5601006&wlog_tag3=naver □ 35~39세는 왜 쌍둥이 출산이 많을까. "20대 초반의 3배" 〇 국내연구진이 통계청의 2009-2013년 출생통계 자료를 토대로 산모의 연령대별-지역별 다태아...
2016.12.26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그 결정이 중요한 사안임. 참석자들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관리해야하므로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과 지속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발표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관리기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가 있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최고점을 받음.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57 □ 몰타 '동성애...
2016.12.07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의사 진료' 시대 개막 〇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짐. 5일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이용한 환자 진료를 시행함. 전문 코디네이터 및 전문의의 진료 후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왓슨에 입력하자, 왓슨은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분류하고 각각 근거와 점수를 매겨 수 초안에 제안함. 왓슨의 제안은 의료진의 고려사항과 그 순위가 일차함. 의료진은 왓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안하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재는 제한된 암 진료영역을 가짐. 내년이면 전체 암의 약 85%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국내의료환경 반영 등의 사안에 보완이 필요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361&thread=22r02 □ ‘유럽인...
2016.12.06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제약업계 임상시험시 간호사에게 방문채혈 허용 추진 … 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 예정 〇 임상시험시 채혈 등 간단한 의료행위는 간호사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단한 채혈 시 미국처럼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03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살 예방 위해 '괜찮니'라고 물어봐 주세요" … 복지부, 자살방지 액션릴레이·플래시몹 캠페인 전개 〇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괜찮니 캠페인'을 ...
2016.08.18 조회수 2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바이로메드 "심장질환 유전자치료제 임상2상 승인" 〇 바이로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치료제 'VM202RY'의 심장질환 대상 국내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음. 이번 임상 2상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심혈관 중재술을 받은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VM202RY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방침. VM202는 유전자치료제 신약 후보물질로 신경세포 및 미세혈관을 증식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세포성장인자(HGF)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생산하도록 설계된 의약품.임상시험은 이화여자대 의대 부속 목동병원에서 진행될 예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1400017.HTML?input=1195m □ "불임 치료 여성, 30%는 시술 후 자연임신" 〇 불임 치료를 받은 여성 중 약 30%는 임신 성공과 관계없이 6년 안에 자연 임신한다는 조사결과...
2016.08.01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줄기세포가 분화재생능력 유지비결 규명 〇 미래창조과학부과 보건복지부는 국내 연구진이 가장 젊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의 선별 방법을 개발하여 혈액-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전문학술지인 ‘셀 스템 셀(Cell Stem Cell)’ 온라인판(3월 18일자)에 게재되었으며,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세포들의 조상인 혈액-줄기세포들 중에서, 가장 젊고 분화재생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에만 카이-원(KAI1; CD82)분자가 특이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세계최초로 밝혀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20 □ 조혈모세포이식 급여 확대 불구 '인정 거부 28%' 〇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확대가 진행됐지만, 불인정 사례가 빈번해 고위험군 환자들을 ...
2016.03.22 조회수 2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20만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 건보혜택 추진 ; '줄기세포지방이식' 한다기에 받고 보니 짝퉁… '석회화만 얻어' □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〇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와 결혼한 이성 아내들이 겪는 고충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음. 보고서는 결혼 전 남편의 성적 취향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사회적 선입견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게이의 아내를 숨겨진 사회 약자로 분류하며 이들의 고충을 분석했음. 17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하얼빈공업대 사회학과 탕쿠이위(唐魁玉) 교수팀이 지난 3년동안 게이 아내에 대해 연구했고 또 이를 중국 반관영통신사인 중궈신원이 심도있게 보도하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세상 빛을 보게됐음. 탕쿠이위 교수팀은 중국에서 게이의 아내로 사는 이...
2015.04.17 조회수 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英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등 안전관리제도 강화, 임상시험 종사자 8시간 교육 의무화 □ 영국 과학자들 '3부모 인공수정' 합법화 촉구 … 英 하원 내달 초 법안 표결 〇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비롯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전 질환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29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함.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을 막는 방법임. 의회에는 모계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대물림이 현저한 부모에게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상정되어 있음.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케임브리지대의 존 거던 경을 비롯한 과학계 인사들은 내달 초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신문에 공개서한을 ...
2015.01.30 조회수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