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총 8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인체유래물인가 병원체자원인가…감염병환자 검체 정의 대립 감염병 검체를 ‘병원체자원’으로 변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동의 및 IRB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유관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958 □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
2021.04.09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인권침해와 연구윤리 훼손하려는 법 개정 반대”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윤리심의나 감염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감염자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 위반을 우려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868 성명서 :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협회 공동성명서_보도자료.pdf □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로 발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 항목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포함하고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인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2130300...
2021.03.23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26일) 오전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118&ref=A 보도자료 : [2.25.보도참고자료]_일상회복을위한_코로나19_예방접종이_시작됩니다.pdf □ 안전한 생물·병원체 연구…한국생물안전안내서 2판 발간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로, 민간 합동으로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
2021.03.03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일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
2020.07.07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에크모를 유지한 지 112일이 지나서야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 폐이식은 난이도가 높아 성공률이 70% 정도지만, 에크모 환자의 경우 위중한 상태로 50% 정도임. 생존율은 5년 50~60%고, 10년 30%로 생존율 또한 낮음.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020931463176 □ 정부,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만든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 경제 가속화 등을 위해 관계 부처, 사업,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연구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스테이션’을 조성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07.02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
2020.06.1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병원체자원 관리계획 2020년 수립 … 보건의료 산업 기여”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분석, 연구·개발까지 모든 관리방안을 담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20년 수립됨. 질병관리본부가 10일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 연구·개발,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74000017?input=1195m □ 과기정통부 주도 AI 국가 전략 나온다 … “청사진 넘어 구체적인 계획 드러날 듯”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연내 나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AI를 중심으로 ...
2019.11.18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박광온 의원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는 일 없어야" 〇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6000명으로 증가했음.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news1.kr/articles/?2722210 □ 엘살바도르 가혹한 낙태금지법 더 강화되나 〇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미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낙태하는 여성에게 50년 징역을 선고하는 ...
2016.07.18 조회수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