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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
2015.08.13 조회수 5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267억 투입 〇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 26억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와 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음. 우선 식약처는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 등)을 마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http://www.medipana.com/new...
2014.02.17 조회수 48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4살 아동 제시카 사바, 벨기에 국왕에게 아동 안락사 법안 부결 청원 〇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아동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진행함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 라친(Lachine)에 사는 4살 아동인 제시카 사바(Jessica Saba)는 벨기에 국왕에게 이 법안을 부결해달라 청원했음. 제시카는 2009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심각한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음. 몬트리올의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에서 일련의 심장 중재술을 받지 않았다면 몇 시간 혹은 수일 후 죽을 수도 있었음. 현재 퀘벡에서는 벨기에가 10년 전 통과시킨 법안과 유사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음. 퀘벡 인권위원회(Quebec Human Rights Commission)는 안락사 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장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39119 □ ...
2014.02.10 조회수 3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불임시술실력 병원 간 큰 격차…조산위험 여전히 높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천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였음. 지난 26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7168 □ 경실련 "GMO 비의도적 혼입치 1%로 강화해야" 〇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
2013.11.28 조회수 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