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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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
2015.08.13 조회수 5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267억 투입 〇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 26억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와 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음. 우선 식약처는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 등)을 마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http://www.medipana.com/new...
2014.02.17 조회수 48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벨기에 안락사 나이 제한 철폐 방침…어린이도 안락사 요청 가능 〇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벨기에가 안락사에 대한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벨기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월28일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 법사위에서 가결돼 하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아과 의사들과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자들은 취약 계층의 어린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2_0012716499&cID=10105&pID=10100 □ ‘인간 지능’ 관련 유전자 최초 확인 <英 연구팀> 〇 영국 일간...
2014.02.13 조회수 4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4살 아동 제시카 사바, 벨기에 국왕에게 아동 안락사 법안 부결 청원 〇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아동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진행함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 라친(Lachine)에 사는 4살 아동인 제시카 사바(Jessica Saba)는 벨기에 국왕에게 이 법안을 부결해달라 청원했음. 제시카는 2009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심각한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음. 몬트리올의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에서 일련의 심장 중재술을 받지 않았다면 몇 시간 혹은 수일 후 죽을 수도 있었음. 현재 퀘벡에서는 벨기에가 10년 전 통과시킨 법안과 유사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음. 퀘벡 인권위원회(Quebec Human Rights Commission)는 안락사 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장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39119 □ ...
2014.02.10 조회수 3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불임시술실력 병원 간 큰 격차…조산위험 여전히 높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천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였음. 지난 26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7168 □ 경실련 "GMO 비의도적 혼입치 1%로 강화해야" 〇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된 GMO 농산물의 ...
2013.11.28 조회수 38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29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시청각 장애 벨기에 쌍둥이 안락사…논란 재점화 〇 청각장애에 이어 시력마저 잃게 된 쌍둥이 형제가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일반인에게 알려지면서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음. 이들이 43세에 불과하고 불치병을 앓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벨기에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있음. 벨기에는 지난 2002년 5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20185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 기증희망자 3840명 등록 〇 가톨릭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3,840명으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을 받았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 지정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기관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매년 연중 캠페인을 통해 기증희망을 받아왔으며 올해에...
2013.06.19 조회수 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