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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 각성하라" 〇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1심대로 선고유예 및 형 면제 판결을 내렸음. 이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일 성명을 통해 “낙태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02000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정책 방향 논의 〇 ‘제10차 LMO포럼·세미나’가 개최됨. LMO포럼·세미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2010년 초부터 시작한 행사로, 금번 10차 LMO포럼·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전자변형 밀 사례 등 미승인 LMO를 중심으로 L...
2013.07.02 조회수 39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 국제 논의 선도 〇 지식경제부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7차 당사국 총 회를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추가 의정서로 생 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 동·취급·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6798&g_menu=022600 □ 의료기기업체 불법수술, 동네병원 '만연' 〇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경남 김해 모병원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수술 지시와 같은 행태가 영세한 동네 병원에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030140 □ 식약청, '의약품 ...
2013.02.28 조회수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