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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 아기 4명 매매 혐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 아기 4명 매매 혐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미혼모에 돈 주고 아기 매수. 불임 부부 찾아내 다시 넘겨. □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쟁점은?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23.08.11 조회수 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
2021.03.3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와 &l...
2020.11.17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1718144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votH-3TzPA □ ‘감염병X(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반복 유행 … '원헬스 시스템' 해법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681&REFERER=NP □ "코...
2020.06.1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 … 1곳은 부적합 판정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개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은행 평가결과를 발표함. 보관된 제대혈 중 가족을 위한 것이 46만8221개, 기증을 위한 것이 4만5430개였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226&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91 □ 생명공학硏, DNA 메틸화 변화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단서 찾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DNA 메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하는데 성공함. 연구팀은 대규모 코호트연구를 통해 해당 유전자 상의 DNA 메틸화 수...
2020.04.17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일반인 45% ‘미혼모 자녀 양육’ 찬성;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과실치사' 무죄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〇 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동물 실험을 금지해달라는 동물 보호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응용연구와 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며 “동물 실험 폐지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제약사나 응용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이 유럽을 떠나 상대적으로 동물 복지가 낮은 나라에서 동물 실험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음. 동물 보호단체 ‘동물을 윤리적...
2015.06.05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중국 낙태 연 1300만건, 의료기기 허가 전 GMP 도입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을 발표함. 브리핑에서는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됨.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 연구가 앞서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까지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업무계획에 대해 미래부가 호흡이 긴 기초 R&D 본연의 정책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됨. 미래부의 고유 업무는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임. 기사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6012 ...
2015.01.29 조회수 3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구글, 인체지도도 만든다…인체 데이터 패턴 분석 〇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인체의 유전자와 분자 정보를 분석해 건강한 신체의 조건을 알아내는 ‘베이스라인 스터디’ 프로젝트를 최근 가동했음. 기존 의학 연구보다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임. 구글은 올여름 참가자 175명의 인체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듀크대·스탠퍼드대 의대와 함께 수천명의 샘플을 분석하기로 함.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화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보험회사 제공 등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 는다고 구글은 설명했음. 이번 연구로 구글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단순한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판단하고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임....
2014.07.28 조회수 19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줄기세포치료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가? 〇 글로벌 줄기세포ㆍ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와 영국 서섹스대학 바이오네트워킹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줄기세포 전문 가와 환우 토론회」가 6월 2일(월, 13:30〜17:00) 신촌세브란스 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1층)에서 개최됨. 이번 토론회는 불 치·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절실함과 줄기세포의 과학적 발전 사이에는 큰 간극(gap)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이 절실하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음.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전문가·환자 토론회로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현재 문제점과 미래 희망을 함께 공유하고 줄기세포가 미치는 국내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이끌기 위한 것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099 □ 법원 "미성년 미혼모의 친자관계 단절보다 여건 성숙 도와줘야" 〇 대...
2014.05.21 조회수 27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중국, 연내 모든 장기 취득·분배 체계화 〇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기밀매를 없애고 모든 장기는 제공자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장기 기증 및 분배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음.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장기 취득과 이식은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55445 □ 미혼모 '홀로서기'에는 인색 〇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공공보육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면서도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해, 사실상 자녀양육의 권리를 박탈하고 입양·낙태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2127 □ "의료기기외 비품 받은 의사 면허정지 적법“ 〇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한 적이 없다는 ...
2013.05.13 조회수 2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안전성평가연구소, 미국 FDA 적격 승인받아 〇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최근 미국 FDA로부터 받은 두 차례 사찰에서 아무런 행정적 조치나 권고가 없는 적격 승인(VAI, Voluntary Action Indicated)을 받았다고 밝혔음. 이는 이 연구소에서 수 행한 비임상시험 자료가 FDA에서도 승인하는 수준임을 의미함. http://news.nate.com/view/20130227n11198 □ 국내 인체조직 기증대책 시급, 지난해 159명에 불과 〇 최근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만명의 약속’ 등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인체조직기증을 약속하는 희망 서약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기증이나 헌혈과 같은 생명 나눔과 비교하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유가족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서약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933163&cp=em □ [해...
2013.02.28 조회수 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