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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 아기 4명 매매 혐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 아기 4명 매매 혐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미혼모에 돈 주고 아기 매수. 불임 부부 찾아내 다시 넘겨. □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쟁점은?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23.08.11 조회수 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
2021.03.31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와 &l...
2020.11.17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사문화된 처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csidxce37acc698219cb93c0131217772350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
2020.09.28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이 늘어남. 정부 국책과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는 GC녹십자 관계자는 “최근 추세로 보면 7월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5403520075 □ 1600여명이 입원 못했던, 대구의 교훈 돌아봐야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임. 대구의 병상 수는 3만5천여개에 이르며, 공공병상이 아주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
2020.06.19 조회수 6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1718144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votH-3TzPA □ ‘감염병X(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반복 유행 … '원헬스 시스템' 해법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681&REFERER=NP □ "코...
2020.06.18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 … 1곳은 부적합 판정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개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은행 평가결과를 발표함. 보관된 제대혈 중 가족을 위한 것이 46만8221개, 기증을 위한 것이 4만5430개였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226&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91 □ 생명공학硏, DNA 메틸화 변화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단서 찾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DNA 메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하는데 성공함. 연구팀은 대규모 코호트연구를 통해 해당 유전자 상의 DNA 메틸화 수...
2020.04.17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〇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밀매 조직의 총책 노모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노씨 등은 생활비나 급전 등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를 몰래 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노씨가 다른 장기밀매조직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며 쉽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장기를 매매하려 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압수한 장기 밀매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SNS 대화내용을 보면 주요 장기가 1억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tv.co.kr...
2015.11.20 조회수 3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
2015.10.30 조회수 3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일반인 45% ‘미혼모 자녀 양육’ 찬성;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과실치사' 무죄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〇 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동물 실험을 금지해달라는 동물 보호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응용연구와 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며 “동물 실험 폐지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제약사나 응용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이 유럽을 떠나 상대적으로 동물 복지가 낮은 나라에서 동물 실험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음. 동물 보호단체 ‘동물을 윤리적...
2015.06.05 조회수 3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〇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
2015.04.30 조회수 3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중국 낙태 연 1300만건, 의료기기 허가 전 GMP 도입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을 발표함. 브리핑에서는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됨.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 연구가 앞서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까지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업무계획에 대해 미래부가 호흡이 긴 기초 R&D 본연의 정책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됨. 미래부의 고유 업무는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임. 기사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6012 ...
2015.01.29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시험관 수정도 보험금 지급을"...야속한 태아보험에 쐐기 판결 〇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LIG보험의 '김씨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LIG는 보험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음.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22259 □ ‘난임 진단자’ 2만 명 증가, “아이 갖고 싶어도 임신 안 돼” 왜? 〇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7만7000명이었던 난임 진단자는 2013년 20만1000명으로 5년 새 2만4000명(14%...
2014.11.20 조회수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