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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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 미 공화, 낙태 찬성단체 자금지원중단 법안 처리…셧다운 갈등; '동물복지' 기준 조차 없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〇 미국에서 임신 28주 이전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최근 20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주요질환 발생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개발 연구소(NICHD)'는 1993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 내 26개 연구기관에서 출생한 총 3만 5000명 이상의 초 미숙아 생존율과 질환 보유율 조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지 최근호에 발표했음. NICH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 24주 만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1993년 조사에서의 52%에서 20년이 지난 2012년 65%로 증가했음. 또한 주요 질환 없이 생존한 초미숙아 역시 ...
2015.09.21 조회수 10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가산” □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〇 실생활 건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My Health Bank'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My Health Bank' 이용 건수는 2012년 179만3041건에서 2014년 268만191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까지 72만6361건으로 집계됐음.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에 430만건을 넘어서 첫 해인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게 됨. 이 서비스는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문진정보, 1년간의 의료이용내역 및 약물정보,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도 예측 등을 알려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장치가 구비돼 있으며, 공인...
2015.04.28 조회수 4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죽음 권하는 사회? 미국 '사망존엄사법'ㆍ일본 엔딩노트 보급 논란; 임신부 머리카락으로 미숙아 출산 파악 가능; 청소년 임신, 3년간 2229명… 소득따라 출산·유산율 달라 □ 죽음 권하는 사회? 미국 '사망존엄사법'ㆍ일본 엔딩노트 보급 논란 〇 미국 오리건 주는 사망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이 제정된 미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로 지난 1일(현지시간) 한 20대 여성이 존엄 사 예고 후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한편,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가 3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엔딩노트는 고령자가 의식이 없 어 판단할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의사에게 치료 범위를 제시하는 연명치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야자키시의 이 같은 엔딩노트는 작년 7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
2014.11.07 조회수 14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다이어트·인공임신…미숙아 비중 6.8%로 치솟아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5.0%를 기록했던 가임기(15∼44세) 여성의 미숙아 평균 출산율은 11년 후인 2011년 6.8%까지 치 솟았음. 이 가운데 20대 임산부(20∼29세)의 미숙아 출산율은 2000년 3.3%에서 2011년 5.0%까지 올랐다. 30대 초반도 같은 기간 4.3% 에서 5.8%로 급증했음. 보사연 관계자는 “조산율의 전반적인 상승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출산 결과의 위험성은 연령, 음주, 흡연, 약물노출, 영양상태, 스트레스, 다이어트, 건강지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으 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인공임신시술도 쌍둥이 출산으로 저체중아 출산은 물론 조산율을 높이고 있는 요 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2390726 □ 동물장기 이식, 당뇨-실명의 눈물 ...
2014.04.17 조회수 29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혈소판 수혈 감염 사망자 첫 발생 〇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골수이형성증을 앓던 A씨(31)가 혈소판 수혈을 받다가 호흡 곤란이 일어나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음. 조사결과 A씨가 수혈 받은 혈소판 주머니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음.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어느 경로에서 감염됐는지는 결론짓지 못했음. 수혈로 인한 감염은 혈액 자체가 오염돼 생길 수 있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바늘로 채혈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음. 또 혈액제제를 섞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해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혈소판은 20~24도의 상온에서 최대 5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오염에 취약함. 다른 혈액 성분과 달리 냉동보관하면 혈소판이 죽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온에서 보관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22940&code=111...
2014.02.11 조회수 54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美 뇌사 임신부 ‘생명 결정권’ 논란;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에 올해 4000억원 투자된다 □ 분당서울대병원,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거부에 '소송' 〇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미숙아로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를 상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 이 병원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남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여아는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됐음.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모는 여아의 치료를 거부,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음. 분당서울대병원은 “부모가 퇴원시켜달라며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 가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여아의 생명이 위험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
2014.01.15 조회수 37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최동익 "출생률만 높이면 끝?…'미숙아' 찬밥 신세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인구 1천명 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5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액은 2008년 60억원에서 2013년 10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지원 단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임.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1821&g_menu=050300 □ "검증된 피 수혈해도 위험"…새 연구 결과 발표 〇 국내에서는 수술 때 수혈하는 비율이 외국보다 높으나 검증된 피를 수혈받아도 수혈 자체가 콩팥이나 혈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어, 엄격한 수혈관...
2013.11.02 조회수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