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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줄기세포 주입으로 뇌졸중 치료효과"; '생명연장치료 중단' 권고안에 빠진 것들; 복지부,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 2013’ 개최 □ "줄기세포 주입으로 뇌졸중 치료효과" 〇 영국 연구팀이 사람 줄기세포를 환자의 뇌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뇌졸중 치료 효과를 거뒀다고 BBC가 보도했음. 글래스고 대학 키스 무어 교수팀은 중증 뇌졸중 환자에 줄기세포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환자 5명에서 크게는 중간 정도 수준의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281878 □ '생명연장치료 중단' 권고안에 빠진 것들 〇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을 공개했음. 윤영호 서울 의대교수는 이 권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제로 임종 환...
2013.05.30 조회수 4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미 오리건대, 배아줄기세포 복제 세계 첫 성공; "가족 전원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1970~80년대 서구 제약사들, 동독 정부·병원에 돈 주고 환자 5만여명에 비밀 임상시험" □ 미 오리건대, 배아줄기세포 복제 세계 첫 성공 〇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Mitalipov) 교수 연구진은 '셀(Cell)' 인터넷판 15일자에 "태아의 피부 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융합시켜 복제 배아를 만들었고, 여기서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6/2013051600209.html □ "가족 전원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〇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생전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
2013.05.16 조회수 55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 IBS, 인체무해 '고해상 생체광학기술' 개발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상황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윤성 서울대 교수)는 2차례 회의(1.15, 2.12)를 통해 합의 사항을 밝히며,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77765 □ 국내 의료기기 허가 건수, 수입제품 추월〇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의료기기 허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분석에 따르 면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604건이 허가됐고, 수입의료기기는 1496건이 허가됐음. 2011년과 비 교했을 때 국내제조 의료기기는 191건이 증가한 반면 수입 의료기기는 고작 10건이 증가한 것임. http...
2013.02.18 조회수 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