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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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미국서 난자 유전자 '편집' 실험…'맞춤형 아기' 우려; ‘인간배아 게놈편집 연구 중지’ 생명공학자들 제안 □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〇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원은 18일 (현지시간)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음.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
2015.03.18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영국 상원도 통과,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의협 "원격의료 해킹에 무방비..공개검증 필요해"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 영국 상원도 통과 〇 '세부모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체외수정법안이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음. 영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세부모 체외수정법안을 찬성 280, 반대 48표로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음.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치의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음. 하원은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영국내 병원은 이번 가을부터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78400009.HTML?input=1195m □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 〇 하반기부...
2015.02.25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〇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20주년을 맞아 94년부터 최근 20년간 간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280명의 이식 후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1년과 5년 후 생존율이 각각 94.9%, 90.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도 86.9%인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10년 생존자 243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재이식은 2건에 그쳤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인 환자는 7%, 고지혈증 발 생은 단 2.5%에 머무는 등 합병증은 극히 낮았음. 재이식 환자 역시 현재 건강하다.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 환 자는 전혀 없어 이식 후 삶의 질 또한 일반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아산...
2014.12.18 조회수 6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낙태 시술 후 합병증, 사랑니 발치보다 낮아’ 〇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2009~2010년 사이의 54,911 건의 낙태 사례를 분석했음. 이들은 낙태 이후 진행 상황을 6개 월 동안 관찰하여 그 연구 결과로 단지 2.1%만이 합병증에 걸렸으며 이 중 수혈,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을 요하는 합병증은 0.23%에 불과 했다고 밝혔음. 낙태 합병증은 매우 희귀해서 합병증 발병 확률이 7%인 사랑니 발치(拔齒)나 9%인 편도선 절제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베타와이어드(BetaWired)가 10일 보도했음. 이 연구에 참여한 낙태 여성들의 97%가 외래환자 전문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시 술을 받았고 3%만 입원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85 □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2014.12.12 조회수 5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조회수 16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정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805112&cp=em □ 줄기세포학회 "무분별 줄기세포 시술 건강 위협" 〇 한국줄기세포학회(회장 서해영·아주대 의대)는 14일 "환자 자신의 몸에서 유래됐더라도 관련 당국의 안 전성과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의 무분별한 시술은 환자의 건강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밝혔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114000994 □ 말기 환자에 과잉 진료… 건보 재정이 새고 있다 〇 일부 병원이 '연명 치료'가 불필요한 말기 암환자 등에게 과잉 검사와 치료를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 되고 있다는 ...
2013.01.15 조회수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