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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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임.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450002910?did=NA □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92&thread=22r01 □ "AI 활용 신약개발,...
2020.10.13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가금류 생매장은 불법… 잔혹 행위 즉각 중단하라" 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동물·환경·종교단체가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가짐. 위원회는 가금류 살처분 즉각 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 처리를 요구함. 법과 매뉴얼에 따르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시설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인도적 방법으로 살처분하는지 공개해야 함. 또한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촉구함. http://news1.kr/articles/?2863968 □ 안락사 논쟁 속 남아공 대법원 '말기환자 존엄사' 불허 〇 지난 6일(현지시간) 존엄사, 조력자살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말기암 환자의 안락사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옴. 작년 남아공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전립선암 환자인 은퇴한 변호사 로빈 스...
2016.12.21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美국립보건원 지카백신 임상시험…진원생명과학 이어 두 번째 〇 3일(현지시간)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NIH는 메릴랜드 주 베세스다의 NIH 의료센터와 같은 주 볼티모어의 메릴랜드대학병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 병원 등 세 곳에서 18∼35세 연령대의 건강한 지원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카 백신 임상시험 접종을 전날 시작했음. NIH의 백신 접종은 우리나라 업체 진원생명과학의 접종 이후 두 번째 임상시험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4/0200000000AKR20160804004100075.HTML?input=1195m □ 뉴저지 의회 존엄사 허용 법안 재상정 〇 뉴저지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음.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상원의원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끓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 허용 법안(Aid in...
2016.08.04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세 부모 아기 시술 효과성·안전성 입증" 네이처 지 〇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세 유전자로 태어나는 '세 부모 아기' 체외수정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뉴캐슬 대학교 연구진은 난자 기증자 64명의 난자 500개를 대상으로 세 부모 아기를 만드는 체외수정난 이식법의 일종인 전핵이식(PNT) 기술을 실험한 결과, 변형된 미토콘드리아 전이가 확실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 BBC 등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지에 8일 게재됐음.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0900144241167 □ 존엄사 시행 첫날…'1800달러' 전문 병원 개원 〇 가주 존엄사법 시행 첫날인 9일 북가주에서 존엄사 전문 개인병원이 문을 열었음. 머큐리뉴스는 9일 버클...
2016.06.10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연명의료 결정 위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〇 지난 2월 공포된 '웰다잉(Well-Dying)법'이 안착하려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6일 오후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등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말기 환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시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수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음.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이일학 교수, 서울대 의대...
2016.04.07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프랑스서 신약 임상시험 참가자 1명 사망…정부 조사 착수 〇 프랑스에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남성이 17일(현지시간) 사망했음. 프랑스 렌 병원은 "뇌사자가 오늘 숨졌으며 다른 5명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발표했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음. 렌 병원에는 최근 프랑스 비오트리알 연구소에서 진행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 6명이 치료받고 있었음. 비알은 불안 등 정서 장애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으며 이 신약 임상시험에는 28∼48세의 건강한 프랑스 성인 90명이 참가해 약을 복용했음. 사망한 뇌사자 이외에도 3명이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부작용으로 입원했음. 프랑스 정부는 신약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
2016.01.18 조회수 3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IRB 교육·정책연구 추진 ; 한국장애학회, ‘장애학과 생명윤리’ 논하다; '생애 말기 돌봄' 가이드라인 나온다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〇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 박종혁 교수 연구팀은 2012년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대한암학회지에 발표했음. 연구팀은 설문 대상자에게 암환자 상태를 알려주고 진행암인지 말기암인지를 물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음 '진행암 (advanced cancer)'과 '말기암(terminal cancer)'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진행암이란 재발이나 전이됐어도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로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음. 반면 말기암은 치료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대여명이 대개 6개월 이...
2015.11.17 조회수 3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 B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돌연변이 AB형' 첫 확인;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委, 비위 위원 면직기준 마련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이 13.8%였다고 20일 밝혔음. 환자 100명 중 13.8명꼴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지난해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명, 2013년 12.7명에 비해 증가했만 영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함. 해외 선진국들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이 95%에 이르고, 미국(메디케어)과 대만은 각각 43%, 30%로 조사됐음.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서비스 이용률은 2009년 9.1%이던 것이 2014년에는 13.8%로 4.7% 포인트 높아졌음. 복지부는 이런 수요를 고려해 9월 현재 1018개인 호스피스 병상수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
2015.10.21 조회수 4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〇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
2015.10.16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 "에볼라 바이러스, 1976년 첫 발견 때보다 덜 치명적"; 美FDA 자문위, 새 고지혈증약 승인 권고…"획기적 치료제"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〇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보류·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때도 존엄사법을 발의했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음.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에 3선 의원으로 복귀한 후 '1호 법안'으로 존엄사법을 다시 발의한 것임. 이 법안은 '존엄사' 대상을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음. 또한 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판정 등을 기록한 의료지시서를 국가의료윤리심사위원회와 기...
2015.06.10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미국서 뇌사 54일 만에 아들 출산 성공; 미국 보건당국, 미국서 개 매개 폐페스트 환자 첫 확인; 남아공 말기암 환자, 안락사 직전 사망 □ 미국서 뇌사 54일 만에 아들 출산 성공 〇 미국 의료진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생명을 50일 넘게 연장해 아들을 무사히 출산하는 데 성공했음.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 네브래스카주 감리교여성병원은 임신부 칼라 페레스(22)가 뇌사에 빠진 지 54일째인 지난달 4일 제왕절개를 통해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음. 몸무게 1.26㎏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천사라는 뜻의 '에인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페레스는 아들을 낳은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뒀고 그의 심장, 신장, 간은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기증됐음. 페레스는 임신 22주차였던 지난 2월8일 집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2015.05.06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〇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음.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음.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
2015.04.23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3일 국회서 발기인 대회; '사회보장재정지출 2040년 22% 넘어선다' □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〇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불임 부부의 대리모 활용 신청이 줄을 잇고 있음. 19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이 불임 부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동안 100여 건이 들어왔음. 이들 불임 부부는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음.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62700084.HTML?input=1195m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015.03.19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〇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20주년을 맞아 94년부터 최근 20년간 간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280명의 이식 후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1년과 5년 후 생존율이 각각 94.9%, 90.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도 86.9%인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10년 생존자 243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재이식은 2건에 그쳤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인 환자는 7%, 고지혈증 발 생은 단 2.5%에 머무는 등 합병증은 극히 낮았음. 재이식 환자 역시 현재 건강하다.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 환 자는 전혀 없어 이식 후 삶의 질 또한 일반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아산...
2014.12.18 조회수 6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조회수 16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