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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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짐.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63251062?input=1195m 연명의료결정법 : http://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인권위 "재난의 시대,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냄.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
2020.09.11 조회수 5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의료 공백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워진 여성들은 불법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자가 낙태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6 □ 방역 위해 적은 내 개인정보, 아무나 다 본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함. 하지만 대다수 업소는 손으로 ...
2020.09.07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했지만 … 의료계 내부 진통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함.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와는 오후 2시30분경 합의문에 서명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4047551017?input=1195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4/202009040242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747 □ 의료계 파업 불똥, 촌각 다투는 ‘장기이식’까지 튄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지닌 의사들의 집단 휴진(파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장기이식 대기자...
2020.09.04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된다”면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63,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59588.html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9948&mode=view ☞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원리...
2020.08.27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1만277명 중 5995명; 58.3%), 전임의(2639명 중 162명; 6.1%)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임.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210.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094518367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72214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
2020.08.26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10&bbs_num=49511&no=640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
2020.08.25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임. 21일 인턴‧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차까지 차례로 중단하며, 응급의학과는 모든 전공의가 21일부터 중단함. 여기에 전임의들도 전공의 파업에 지지·동참을 선언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5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55,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63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
2020.08.2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으로 개인-의료인 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1570 □ “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바이러스 배출양 비슷 ... 무증상 환자관리 중요”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해 무증상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국내 연구팀이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303명)를 유...
2020.08.20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제대혈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를 공급한 혐의라고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9992 □ 대장암에 힘 못쓰는 T세포·면역항암제 … 이유 알아냈다 대장암 조직 내 근섬유아세포와 골수성 세포가 암세포를 면역세포로부터 보호하는 형질전환증식인자(TGF-β)의 과다발현을 유도한다(면역항암제 치료효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Nature Genetics)에 실림. 국내외 공동연구팀이 국내 대장암 환자 23명과 벨기에 환자 6명의 암조직을 분리해 9만...
2020.08.19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신규 규제가 대거 추가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변질됐다는 것임.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45826/,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285&REFERER=NP □ 식약처, 허가‧심사체계 개편, 중앙약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 개편에 나섬. 식약처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
2020.08.18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어남. 이런 추세면 올해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24.7%로 높아짐.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24.html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74 □ "코로나19 시대, 공공 R&D 확대해 취약계층 소외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확대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 안전망과 원격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
2020.08.14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교수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 □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 앞길 막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에 등록함. 하지만 메디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임상 시험 기관별 평균 임상시험 신규 등록환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
2020.08.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746 보고서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0507 □ 전공의 14일 총파업 참여! 필수업무는 '유지' … "환자 지킨다" 전공의들이 7일 이후,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도 적극 참여키로 밝힌 가운데, 필수업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젊은 의사들만 참여한 7일 단체행동과 달리,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는 전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백업할 대체 인력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임.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
2020.08.11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올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
2020.08.10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70~80여명 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409320005933?did=NA □ 헌혈 확 줄었는데 피는 낭비 중 … 정부 ‘적정수혈’ 지원사격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인원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적정 수혈’에 대한 정책 부재 및 인식 부족으로 다량의 피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2020.08.05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와 투명성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내놨지만, 추상적이란 평가가 많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6206.html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다룬 2019년 11월 1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56028 □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 의료진, 건강 취약 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 포럼에서는 충분...
2020.08.0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