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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〇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
2015.06.04 조회수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