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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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5개사(최대 70항목) 검사허용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3일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700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소비자_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항목과_업체_확대.hwp □ 국립보건연구원, 인체자원은행사업 신규 참여기관 12곳 선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자원은행 제4기 사업에 참여할 기관 1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거점은행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질환의 인체자원과 표준화된 임상 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고, 공동분야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 지원을 받을 예...
2021.03.04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대기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 평균 대기기간도 3년 10개월에서 5년 2개월로 대폭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9135 조혈모세포기증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6027800504?input=1195m □ "신장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우울 밀접하게 연관" 신장이식 수혜자가 기증자에 비해 건강염려, 히스...
2020.09.17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의료계의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산업계의 ‘헬스케어시장 성장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8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64800003?input=1195m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보고서 및 그림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
2020.09.16 조회수 4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70~80여명 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409320005933?did=NA □ 헌혈 확 줄었는데 피는 낭비 중 … 정부 ‘적정수혈’ 지원사격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인원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적정 수혈’에 대한 정책 부재 및 인식 부족으로 다량의 피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2020.08.05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2020.07.30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이 늘어남. 정부 국책과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는 GC녹십자 관계자는 “최근 추세로 보면 7월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5403520075 □ 1600여명이 입원 못했던, 대구의 교훈 돌아봐야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임. 대구의 병상 수는 3만5천여개에 이르며, 공공병상이 아주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
2020.06.19 조회수 6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질병 1위 암 근본원인, 유전체 돌연변이 생기는 원리 밝혀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암의 근본원인이 되는 유전체 돌연변이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함. DNA 복구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세포에 축적될 수 있고, 이게 암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이 됨. 연구팀은 DNA 변이를 결정짓는 유전적 요소를 찾고자 전체 지놈 시퀀싱을 이용해 예쁜꼬마선충 2700여 마리의 유전체를 대대적으로 분석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142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5912-7 □ 바이오헬스 융합기술, 1년새 '걸음마'에서 '마라톤'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융합기술 활용이 1년 사이 '기초연구·실험단계'에서 '제품화·사업화단계'로 도약한 것으로 분석됨. 제약에서 융합기술 활용이 가장 높은 산업은 빅데이터와 유...
2020.06.09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명 대상 조사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 5월호에 발표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4689 보건산업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 및 시사점'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548&menuId=MENU01783 □ 감사·R&D관리 일원화 ··· ‘연구 자율환경’ 제도로 뒷받침 과학기술계 숙원 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됨. 개별 출연연 감사제도가 일원화되며, 부처·사업별로 관...
2020.05.2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15년이며 약 3조원의 연구 개발비가 소요된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1902100431820001&ref=naver □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 여러 가능성 품은 '황금알'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기고에 따르면, 헬스케어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꽤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
2020.05.19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1038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7942&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31?category=report 시민사회 설문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439.html □ 전세계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 지름길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
2020.05.18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31%)이 국외 입양보다 크게 밑돌았지만, 이후 늘어서 2013년 74%까지 차지하다 2017년부터 50%대로 주춤하고 있음.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36800371?input=1195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58 □ 세계 첫 항체치료제 개발에 한국 18개 업체 뛰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2020.05.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
2020.04.2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코로나19 혈장치료효과 기대이상 … IRB 허가 없이 가능해질 듯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한 '회복기 혈장치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완치한 환자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혈장을 이용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임.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4월 둘째 주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지침은 각 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허가 없이 혈장치료가 가능토록 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674255935 □ 코로나에 막혀 희귀병 치료제 바닥 … “내 아이 어떡해” 코로나19 대유행이 희귀병(뇌암)과 사투를 벌이는 6살 아이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 이동 제한 등으로 희귀항암제 멜팔란(Melphalan; 주요 제조국은 이탈리아 및 미국) 수급에 ‘빨간불’...
2020.04.06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