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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71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C0B1J0G1A3X1A0R3B8W4Q3S6B4L6 □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 어디까지 왔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
2020.10.19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할 확률이 높은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2870&cID=10401&pID=10400 □ 의료기기도 AI 시대 … 작년 임상시험 전년比 3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107건)가 전년(88건) 대비 22% 증가함.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이 확대된 것이 특징임. 특히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은 2018년 6건에서 2019...
2020.02.27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자폐 치료 위해 유전자 조작한 ‘자폐증 원숭이’…윤리 논란 〇 중국이 자폐증 치료를 위해 원숭이에게 자폐증 증상을 인위적으로 발현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가 함께 제기되며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음.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최근 네이처지에 논문을 싣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자폐증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마카크(macaque) 원숭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음. 일각에서는 실험동물에게 인위적 장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가 국제적인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해 이루어졌다”고 문제 제기 자체를 일축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601012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정책적 방안 마련해야" 〇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
2016.03.02 조회수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