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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한국, 동물실험 99.4% ‘프리패스’...규정 미비·윤리성 상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06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재선)간사는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
2021.02.08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71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C0B1J0G1A3X1A0R3B8W4Q3S6B4L6 □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 어디까지 왔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
2020.10.19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리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과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개념이 과학기술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기사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614010004724 원고 : http://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36864 □ 임상 적용 가능한 뇌종양 표적 나노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팀이 뇌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종인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을 표...
2020.06.15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1600여 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1명의 기증자당 평균 3.56개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1/6684/ □ 학술지 연구윤리 위반하면 즉시 퇴출된다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술지를 즉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함. 2일 교육부는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함. 학술지 평가에 연구윤리 항목 비중을 강화해 학회 윤리책무 위반, 방조 사실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재학술지에서 ...
2020.01.06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XNSAOM □ ‘장기기증 의지’, 가족도 못 막는다 … 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본인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하며,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9 □ ‘개...
2020.01.0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인간 대신 임상실험 받는 '미니피그' 연구 본격화 〇 비임상시험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이상준·KIT) 전북영장류시험본부(본부장 차신우)는 비임상시험용 미 니피그 육종개발과 이를 이용한 국제적 수준의 비임상시험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미니피그 전문 기업인 크로넥스㈜(대표 손영준)와 공동 연구 협력 협약을 27일 체결했음. 해부 생리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니피그는 소화기계, 이종장기이식, 피 부시험, 의료기기는 물론 각종 질병모델의 개발 등 많은 영역에서 영장류보다 유용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실 험동물의 윤리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실험동물로써의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2548785 □ 농진청, 농생명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제공 〇 농촌진흥청은 식물, 동물, ...
2014.04.11 조회수 28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 대법원 판결서 건보공단 승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해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 행위"라고 밝혔음. http://www.asiae...
2014.01.10 조회수 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