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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설명해주는 ‘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사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수검률 향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결과 활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7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24 □ 충남교육청,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 충남교육청은 미래사회의 윤리 문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6.11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
2020.11.0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임상시험 기관, 30개소 대상 차등 점검 실시 〇 올해부터 임상시험 기관 차등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2016년도 임상시험 사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상시험 기관 차등 점검 방향에 대해 공개했음.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한 차등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차등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 차등 점검의 경우 2013~2015년 차등평가 대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이 점검 대상이며, 기관 점검은 수행실적이 적어 차등평가가 미실시된 기관으로 일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됨. 점검은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적용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됨.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93334 □ 교황 "지카 바이러스 위협 속 피임은 용서될 수 있어"…낙태는 범죄 행위로 용납 안돼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18...
2016.02.19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아이 골라 낳는 임신법 '파장' 〇 독일 정부는 8일 선천성 질환이 없는 태아를 고를 수 있도록 착상 전 배아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주간 슈피겔이 전했음. 이 법안은 의회 통과를 거쳐 1년 후 시행됨. 어떤 유전 질환을 사전 검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사안마다 승인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2/h2013021202330822450.htm □ 병원서 폭행당하는 의사들…의료계 대책 촉구 〇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폭력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http://www.mt.co.kr/view/m...
2013.02.12 조회수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