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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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난임진단 10명중 1명만 인공·체외수정시술…소득수준 따라 임신성공률 격차 〇 26일 건보공단이 실시한 난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 가운데 실제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1만1,041명(15.7%)에 그쳤으며, 나머지 5만9,502명(84.3%)은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음.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총 4만1,169명(69.1%)에 달했음.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8328 □ 노화세포 제거로 ‘젊은 폐’ 만들 수 있게 돼 〇 노화한 세포만을 ...
2016.08.30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연구소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9051017.HTML?input=1195m □ 급성백혈병 美 한국계 3살 여아에 '희망의 빛' 〇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급성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3살짜리 여자 어...
2016.08.02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의학연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됐지만…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대학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8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를 열고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211813 □ 법원 “줄기세포 보관ㆍ배양사업=의약품 제조행위" 〇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
2016.07.19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日 재생의료 임상연구 DB 연내 공개 〇 일본재생의료학회는 각 연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임상연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다른 연구자나 기업 등이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을 원활히 하고 iPS세포 등을 사용하는 재생의료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학회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로부터 자금을 받아 심장과 혈관 등 순환기분야용으로 연구결과 등록시스템을 만들었음. 1~2건의 임상연구데이터를 시험적으로 등록해 사용의 편리성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공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4433 □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12월까지 확대 〇 유전자 산업 진흥을 위해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가 확대됨. 현재 금지·제한된 유전자 검사 항목 19개에 대한 완화도 추진...
2016.05.20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인공지능, 보다 정확한 진단-의료비 절감 가능” 〇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접목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전우택 연세의대 교수(의학교육학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55차 강의에서 ‘인공지능시대와 의료 프로패셔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 통해 이같이 밝혔음.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전체 의료예산의 8%를 절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일반 임상 영역에서 의료기관 별 진료방법이나 치료의 효능과 비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더 효과적인 진료방법을 파악하고 플랫폼화해 공유하면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2882 □ 다운증후군 합병증 원인유전자 발견 〇 다...
2016.05.09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바이오산업 강국 거듭나려면 기본부터 제대로 〇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연구윤리와 과헉적 검증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오일환 가톨릭의대 교수(기능성세포치료센터 줄기세포 심사평가연구사업단장)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콜로키엄에서 '줄기세포, 환자, 그리고 바이오헬스 강국' 주제발표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는 첨단의학의 핵심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이지만 2005년 한국을 뒤흔든 황우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결코 바이오강국으로 자리매길할 수 없다"고 단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6 □ 임상시험 컨소시엄 쾌속 질주…국내 임상 ...
2016.04.18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익명화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부문에서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제도가 도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7/0200000000AKR20160127115100017.HTML?input=1195m □ 정진엽 장관 “첨단의료기기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〇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첨단의료기기산업의 ...
2016.01.28 조회수 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〇 올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최고 화두로 유전자 개량에 새로운 지평을 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선정됐음. 17일(현지시간) AF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저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2015년 과학계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인 연구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음. 10대 성과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단연 첫 손으로 꼽혔음. 이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다른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효율성은 물론 가격, 기술 용이성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088851009.HTML?input=1195m □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
2015.12.18 조회수 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父 정자로 태어났는데 삼촌 DNA가…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〇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책 '1자녀 정책'을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했음.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엠네스티는 30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를 통해 1자녀 정책이 폐기됐어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권 탄압적이라고 비판함. http://news1.kr/articles/?2474064 □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〇 현재 정부 주도로 인구집단 코호트 기반의 유전체 자원 정보를 수집 중...
2015.11.02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로 심장마비 예측 ; 매사에 ‘비관적’이라고? 유전자 때문이다 (연구)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〇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에서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Shout your abortion)'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최근 공화당이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반응임. 이 캠페인의 발단은 한 여성의 트위터 글임. 아멜리아 보노우(30)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자는 내용의 글을 지난 19일 올렸고 반응은 뜨거웠음. 보노우의 글에 15만개 이상의 트윗이 달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호응했음. 낙태가 합법화된 지 4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낙태가 논쟁거리임을 보여주는 일이라...
2015.10.05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인터넷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7천여건; 원치 않는 임신 아시아에서 매년 4500만 건; 심평원 지난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2조8900억건 활용 □ 인터넷 떠도는 자살유해정보 7천여건 … '자살방법' 가장 많아 〇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함. 그 결과 총 7169건의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됨. 지난해(2093건)보다 3.4배 늘어난 수치임. 주요 유형은 자살방법에 대한 정보(1776건), 독극물 판매 정보(423건), 자살 조장정보(385건), 생명 경시(363건), 자살 동반자 모집(222건) 순임. 게시 방법은 일반게시판(2289건), 카페(1876건), SNS(959건) 사진 및 동영상(858건), 지식검색 (709건), 블로그(504건) 순임. 접수된 신고 중 258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삭제 또는 심의요청을 했고, 이중 1855건이 삭제 조치됨. 이번 모니터링은 자살유해정...
2015.07.13 조회수 4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가산” □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〇 실생활 건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My Health Bank'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My Health Bank' 이용 건수는 2012년 179만3041건에서 2014년 268만191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까지 72만6361건으로 집계됐음.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에 430만건을 넘어서 첫 해인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게 됨. 이 서비스는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문진정보, 1년간의 의료이용내역 및 약물정보,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도 예측 등을 알려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장치가 구비돼 있으며, 공인...
2015.04.28 조회수 4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朴대통령 "장애인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규제 걷어낸다…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 □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〇 북한 가정에서 출산과 낙태수술이 자주 행해지는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17일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이미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두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음. 이어 "산모들이 병원에 가도 출산 시 필요한 약품이나 시설이 없으니 일부 산모들은 개인이 불법으로 치료하는 집에서 출산하거나 몰래 개인 집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음. 또한 "불법 낙태수술 시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이 없거나 기구가 소독돼 ...
2015.04.20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정부..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복지부..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강화, 美 인디애나주 ‘베이비 박스’ 찬반 논쟁 ‘시끌’ □ 정부, 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〇 정부가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음. 정부는 올해부터 기술개발(R&D), 글로벌임상, 생산·수출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임. R&D 분야에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암·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180억원, 오는 201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7_0013540385&cID=10401&pID=10400 □ 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
2015.03.17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국내 연구팀..암세포 성장 새로운 신호전달체계 세계 최초 규명, 강길부..개인정보 보호강화 관련법 대표발의, KECFT..'3D 프린팅 산업 활성화' 세미나 20일 개최 □ 국내 연구팀, 암세포 성장 새로운 신호전달체계 세계 최초 규명 〇 국내 연구팀이 암세포 성장과 혈관 생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신호전달체계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데 성공했음. 이는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넘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언·김효수 교수 연구팀은 대식세포의 PPAR(퍼옥시즘 증강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라는 전사인자가 암세포에 의해 활성화되면 암세포 제거 임무를 띤 대식세포가 오히려 암세포 성장을 돕는다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음. 이번 연구는 연구중심병원사업, 보건복지부 세계 선도 ...
2015.03.09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4천여 읍·면·동 지역단위 및 4천여 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의 구축을 완료해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건강보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음. http://www.enewstoday....
2015.02.11 조회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