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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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신상정보, 건강ㆍ금융ㆍ유통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516 □ 개 구충제 항암 간증 속 ··· 암센터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 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펜벤다졸 ...
2020.01.10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바이오헬스의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3억원,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 등이 새롭게 마련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726 □ “미래 질병 미리 진단” …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비약적 성장 예고 유전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미래 질환 정보를 미리 예측 진단하는 유전자검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전세계 유전체 시퀀싱(염기서열)...
2020.01.06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의료계에 대조군 연구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57 □ 다시 열린 조혈모세포 기증의 길, "성탄 기적 같아" … 흔쾌히 기증하려면 악성림프종 4기로 투병중인 환아에 대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 ...
2019.12.26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92&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23 □ "제2의 유전자가위 발굴한다" … 정부, 바이오헬스 R&D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을 공개했다.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를 7개에서 10...
2019.12.19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AI 윤리·규제 …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임. 과거에는 ‘AI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의 편견을 지목함. 기사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379 □ iPS세포로 돼지 몸 속에서 사람 췌장 제작 나선다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돼지의 몸 속에서 사람의 췌장을 만드는 일본의 첫 기초연구계획이 신청됨. 일본 메이지대 연구팀은 문부과학성에 이 같은 계획 실시를 신청했으며 연내 실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밝힘. 일본 정부는 동물성집합배아를 자궁에 되돌려 동물을 탄생시키는 연구를 금지해 왔으나 올해 3월 이를 허용함. 기사 : http://www.bo...
2019.12.06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
2019.12.0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병원체자원 관리계획 2020년 수립 … 보건의료 산업 기여”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분석, 연구·개발까지 모든 관리방안을 담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20년 수립됨. 질병관리본부가 10일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 연구·개발,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74000017?input=1195m □ 과기정통부 주도 AI 국가 전략 나온다 … “청사진 넘어 구체적인 계획 드러날 듯”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연내 나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AI를 중심으로 ...
2019.11.18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우선 중앙약심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했던 직무윤리서약서를 앞으로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109570876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개인 의료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중요”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의료정보학회는 8, 9일 경북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크다&...
2019.11.15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장기기증 희망 등록’ 16살부터 가능 … 기증 문화 확산할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올해 7월부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살부터로 낮아졌으며, 이전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신규 희망등록자 수가 매년 10만 명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요건을 바꾼 것이라고 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6775&ref=A □ AI로 신약개발 시간 줄이고 … 유전체 빅데이터 `개인 맞춤의료` 바이오·제약의료 산업에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면서 인간 고유의 유전체 정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해석해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치료하는 시대도 목전에 와 있음. 미...
2019.11.15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의사협회, '불법 제대혈 처방' 차병원 차광렬 회장 징계 심의 〇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의사회를 열고 차 회장을 비롯한 차병원그룹 관련 의사들을 불법 제대혈 제제 공급 처방 혐의로 중앙윤리위의 회부해 징계심의할 것을 결정함.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가 공식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으로 투여받음.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20038 □ 의료용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
2016.12.29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는 하루 평균 4명꼴로 사망한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양상임.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됨. 대법원은 무뇌아 낙태를 지난 2012년 4월 판결로 허용하였으며, 현재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태아에 대해 낙태 허용 문제를 논의 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9/0200000000AKR20161219169500094.HTML?input=1195m □ '유전병 치료' 새길 열리나…유전자 가위 검증법 최초개발 〇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
2016.12.20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입을 확대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3 □ 심평원 빅데이터 연구, 보다 쉬워진다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연구중심병원의 EMR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내년부터 제공함. 더욱 ...
2016.12.02 조회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