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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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AI로 점프업 헬스케어] ‘데이터 3법’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앞당길까 의료 및 제약바이오 관계 단체와 각 기업은 올해 초 약 14개월 만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음. 데이터 3법에 기반을 두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65 구글 나이팅게일프로젝트 관련 2019년 11월 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6971 □ 과기정통부, AI 도입하는 中企 최대 3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AI바우처’ 제도를 도입함. A...
2020.03.16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코로나, 풍토병 전환 가능성↑, 치료제 개발은 1년 이상" … 과학적 관점 '팩트체크' '코로나19'가 높은 전파력으로 감기·메르스처럼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가능성도 50%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책으로 지역봉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치료제 개발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12001102 온라인포럼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Jw1d124RlI □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3법 타고 부상한다 데이터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식별자...
2020.03.1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90100052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0582 가이드라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72 □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hellip...
2020.03.10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960 □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
2020.02.19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 생명硏,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紙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
2020.02.13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제비율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임. 의료윤리 역량을 환자 복지, 환자 권리, 환자 안전 등으로 나누어 평가목표를 도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6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2020.02.11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암세포 시료 2658개의 유전정보를 완전히 해독해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 4700만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컨소시엄에는 한국 국립암센터 등 37국 744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025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생명윤리는 걸림돌 아닌 준수의 대상”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최 포럼 바이오기술은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에 따른 파급력이 강한 분야임. 바이오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2020.02.07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축, 국가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았음.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0903 □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 "체계적 법 검토 아쉬워"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과정이 정치적 논쟁 속에 있으며,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네이버 프라이버시세미나에서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법 정비를 ...
2020.01.29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권고문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심의, 논문의 저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8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권고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0 □ 정밀의료 특별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 "국가차원 DB확보하고, 임상허가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암 환자 맞춤치료 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
2020.01.22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달 중에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함.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 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1531102002&ref=nave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9 □ 인권위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 “범위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lsqu...
2020.01.16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무화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536&cID=10401&pID=10400 □ 병원 내 어디서나 디지털 진단 … 5G가 바꾼 ‘스마트병원’ 풍경 5G(세대) 통신 기술의 상용화로 병원의 모습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데이터 3법’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국내 통신사들이 디지털혁...
2020.01.14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동물실험 끝, 이제 '장기칩'으로 실험? 약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을 고안해냄. 최근에는 맞춤형 칩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1015111856734 □ 드디어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산업 발전까지는 '첩첩산중'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전체 진단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음.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로,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옴. 아직 유...
2020.01.13 조회수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