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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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과중한 벌칙이 적용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065&REFERER=NP,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8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딥러닝 기반 코로나 진단 보조기술 개발 … 흉부엑스레이 대상 단순폐렴환자와 구분 국내 연구팀이 흉부엑스레이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분석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여부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OURNAL OF PERS...
2020.11.12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데이터 3법, 의료AI 본격화한다더니... 개선점 산재 의료AI 산업을 활성화할 열쇠로 큰 기대를 받으며 금년 초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으로 의료계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사 :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69 □ 특정 항암화학요법이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연구팀은 DNA 손상 반응 유전자(TP53, PPM1D, CHEK2)에서 특정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후 클론 조혈(CH)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26일(현지시간)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발표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
2020.10.2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첨바법 시행 10년.... 안전성·가격 규제 관건 올해 8월, 국내에서 첫 발을 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 재생의료 관련 법제도의 큰 틀은 이미 십 수 년 전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입 및 운용되기 시작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616&REFERER=NP □ 노벨상도 주목한 '유전자가위'···희귀난치병 치료 해결사 되나 선천성 희귀망막질환, 유전성 간질환 등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발전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그것임. 올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유전자가위 연구 선구자인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며 유전질환 치료 가능성을 인정했음. 국 기사 : https://www.edaily.co.kr/ne...
2020.10.23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10년째 논의 중…이식학회 "이제는 DCD 현실화할 때" 대한이식학회가 주최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termination of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제는 DCD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였음. DCD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과는 다른 개념으로, 심장사로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3 □ 한국도 '병리'의 '디지털 전환' 준비 끝‥정책적 지원만 남았다 보건의료에 빅데이터화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병리학에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병리'가 그 예임. 디지털 병리 환경에서는 모니터 앞에서 영상을 진단하게 되며, 2차 진단을 비롯한 협진을 할 때도 슬라이드 ...
2020.10.20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정신병·희귀병 데이터는 동의 받고 써야" … 정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전망임. 정보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가명정보'로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지침이 나온 것임. 다만 정신질환이나 성매개감염병, 희귀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학대, 낙태 등 민감도가 큰 정보에는 예외사항을 둠.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00925154618, https://www.etnews.com/20200925000168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소금 섭취에 따른 고혈압 위험도 연구결과 … “특정 유전자변이가 좌우” 국내 연구팀이 ‘소...
2020.09.28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기증자 감소에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1740002&code=900303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9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779 □...
2020.09.2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기재오류, 자료누락, 계획서 위반 등의 문제항목이 누락 없이 발견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1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3441-020-00204-5 □ 주목할 만한 30년 후 정책, '유전자치료'·'정밀의료' 등 현재를 거울삼아 수립할 수 있는 30년 후 정책의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에는 유전자치료, 정밀의료, 신종감염병 등 생명윤리 ...
2020.09.22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위 25개 제약사 중 13개(52%)가 임상시험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었음.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915&REFERER=NP 저널 및 인포그래픽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329 □ '주사기 재사용'에 77명 C형간염 … 의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실형'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77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경찰조사 결과, 해당 병원...
2020.09.15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 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
2020.09.14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를 최종 승인함. 이에 따라 테라젠이텍스는 연구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8000436 산업부·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9808 2차 시범사업 관련 7월 2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1816 DTC 항목 확대 관련 2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7759...
2020.09.09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 준비에 들어감. 이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짐.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나간 병원에서는 교수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임.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ZZMGJM7BLZG2LPDO2VGI63CS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31405121.html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6, http://www.mohw.go.kr/...
2020.09.01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10&bbs_num=49511&no=640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
2020.08.25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으로 개인-의료인 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1570 □ “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바이러스 배출양 비슷 ... 무증상 환자관리 중요”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해 무증상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국내 연구팀이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303명)를 유...
2020.08.20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올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
2020.08.10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02900017?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58650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542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0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
2020.08.07 조회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