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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사전의료의향서 : 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진균성 뇌수막염 유발 유전자 대규모 발견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〇 영국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자신의 여동생·남동생 쌍둥이를 직접 낳은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족보를 두고 대리모 논란이 커지고 있음. 영국 여성 엘렌 바운은두 번의 출산으로 첫딸 매디, 그리고 이란성 남녀쌍둥이인 루스와 알렉스를 얻었음. 이 쌍둥이는 엘렌이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낳은 아이들임. 엘렌의 난자와 양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 탄생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엘렌의 여동생·남동생인데,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된 셈임. 영국에선 대리모 제도가 합법인데 이렇게 대리모 제도 때문에 ‘족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자 대리모 관...
2015.04.10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조회수 18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
2014.08.14 조회수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