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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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43899841 보도자료: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63 □ “코로나 덮친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겪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불면증·거식증·폭식증 진료환자 현황’...
2021.08.02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서울서 병상 대기 중 첫 사망 … “의료체계 무너져야 3단계 하나”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15일 사망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8002018&wlog_tag3=naver □ 저출산 대책 … 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3기 인구TF 가동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53359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65&call...
2020.12.18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미래 신기술 '정밀의료' 사회 전반 파급력 커 ‥ '양면성' 존재 미래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 기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공개됨.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의료 기술-맞춤 의료와 헬스케어' 주제 2020년 기술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5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kistep.re.kr/c4/sub6.jsp?brdType=R&bbIdx=14204 토론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890I8HkEgc&feature=youtu.be □ 김기현, '모성·부성 보호 4법' 발의 … 난임치료 휴가 3→60일 난임치료 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
2020.11.09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를 최종 승인함. 이에 따라 테라젠이텍스는 연구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8000436 산업부·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9808 2차 시범사업 관련 7월 2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1816 DTC 항목 확대 관련 2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7759...
2020.09.09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28일 밝힘. 각막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돼지 각막 임상시험계획은 지난 7월 제출한 바 있음. 기사 :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8/88623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R834IUE 돼지 각막 임상시험 관련 7월 3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2335 □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함. 2016년 3월부터 ...
2020.08.31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암·희귀질환 신약치료 기회 3.5∼4.5년 빨라진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내달 28일 시행 다음 달 28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됨.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최대 4.5년 빨리 첨단 신약을 접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86&code=14130000&cp=nv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힘.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품 개발...
2020.07.14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일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
2020.07.07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됨. 유전자치료 허용범위 확대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됨.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945&REFERER=NP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 WHO, 공격접종 시험에 대한 8개 윤리기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 진입 등에 도움이 되고자 ‘코...
2020.06.29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
2020.06.1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960 □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
2020.02.19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의료계에 대조군 연구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57 □ 다시 열린 조혈모세포 기증의 길, "성탄 기적 같아" … 흔쾌히 기증하려면 악성림프종 4기로 투병중인 환아에 대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 ...
2019.12.26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IRB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5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자료집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24 □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추진 …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
2019.12.20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진료실에서 유튜브로 ‘의사 유튜버’ … 믿어도 될까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늘고 있고, 구독자가 40만명이 넘는 인기채널도 등장함.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주장을 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직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함. 이일학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감안하여 정보를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00582_24634.html □ 한미 치매유전체공동연구 … 미국 140억 원 지원 미국 국립보건원이 140억원을 투자하여 미국과 한국 공동으로 치매유전체게놈해독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앞으로 차세대 유전체 서열분석 기술을 활용해 광주광역시 치매코호트에 등록된 환자 등 4천여 명의 전장 유전체 정보를 획득하고 치매 발병...
2019.11.18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〇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함.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임.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음.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음.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5_0014346471&cID=10201&pID=10200 □ 출산 급...
2016.08.26 조회수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