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시험관 수정도 보험금 지급을"...야속한 태아보험에 쐐기 판결 〇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LIG보험의 '김씨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LIG는 보험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음.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22259 □ ‘난임 진단자’ 2만 명 증가, “아이 갖고 싶어도 임신 안 돼” 왜? 〇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7만7000명이었던 난임 진단자는 2013년 20만1000명으로 5년 새 2만4000명(14%...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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