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건
총 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낙태금지법 비판 여론 〇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여성은 아일랜드입국 전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중절수술을 받게 해달 라고 당국에 신청했지만 이를 끝내 거부당했음. 이 여성은 이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당국은 법원 제소를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영양제 주입과 태아 보호를 위한 조기 제왕절개 수술 집행으로 맞섰음. 이에 따라 임신 25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산모의품을 떠나 보호기관으로 넘겨졌음.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중절수술을 허가받지 못한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일을 계기 로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음. 하지만, 합법적인 낙태 를 받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여성이 낙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
2014.08.20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남미에서 제일 보수적인 칠레, 낙태 허용 논란 본격화될 듯 〇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첼 바첼레트(사진)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칠레에선 지난 1931년부터 치료를 위한 낙태는 허용돼 왔으나 피노체트 정권은 1989년 보건법을 개정해 낙태를 전면적으 로 금지하였음.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형에 처해짐. 칠레에서 낙태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미성년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임. http://www.ajunews.com/view/20140523162114492 □ “유전자 변형 생물체 실험실 비상 매뉴얼 연락망 등 관리 엉망” 〇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014.05.27 조회수 25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
2014.01.26 조회수 49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우루과이 낙태허용 국민 투표 시행 〇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7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선거법원에 제출했음. 선거법원은 낙태 허용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45일 안에 국민투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1961 □ 대법 "실수로 안락사시킨 애완견에 위자료 줄 수 없다" 〇 대법원은 애완견 주인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실수로 안락사 시킨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 동물 자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내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
2013.05.02 조회수 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