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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복지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〇 보건복지부과 유네스코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차별 및 낙인금지 원칙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명윤리 이슈'를 주제로 '제20회 유네스코 IBC 회의(20th Sess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1600003 □ '유산 태아 뇌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 임상 시작 〇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상섭 교수팀은 유산된 태아의 뇌 속 줄기세포로 파킨슨씨병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기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번 임상시험은 유산된 태아의 중뇌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하나인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총 15명의 70세 이하 여성 파킨슨씨병 환자가 대상이며, 이중 1명의 환자에게 지난달 21...
2013.06.17 조회수 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