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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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2014.11.21 조회수 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개정된 입양특례법, 오히려 아동의 생명 위협” 〇 (사)낙태반대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3일 저녁 숭실대 진리관에서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이날 ‘국내 아동의 위탁과 유기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정영란 전도사(주사랑공동체교회)는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통한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음. 또한 “영아유기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서부터”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그리고 베이비박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은 틀림없다” 고 했음. 한편 이 외에 이헌주 상임이사(말아톤복지재단)가 ‘국내 장애아동 부모의 증언’을 ...
2014.11.14 조회수 9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죽음과 비밀보장' 호스피스 윤리적 고찰 필요해 〇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지난 1일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음.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갈등(서울의료원 혈액종양내과, 전현정)과 말기환자들을 위한 치료의 이중 효과(명지병원, 허수정), 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에 대한 대처(인천 로뎀요양병원, 김수정),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장(세브란스병원, 김미정)에 대한 발제가 이뤄 졌으며 이후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음. 한편, 한국호스피스협회는 국내 호스피스 관련 협회 중 유일하게 인증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기에 이번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제30회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인증시험이 치러졌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38 □ 바이오인공간으로 간이식 대기시간...
2014.11.13 조회수 10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룩 노엘 박사 “장기기증, 휴머니즘이 바탕이다” 〇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30일 롯데호텔서울 본관 36층 샤롯데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이식담당전문가 룩 노엘 박사(Dr. Luc Noel)를 초청, 기증자 중심의 생명자원 확보 체계 확립 및 자원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 음. 노엘 박사는 “장기는 바로 이식해야 하지만 조직은 상품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니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로 가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음. 또한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식기증이 실행되려면 사회의 밸류를 높이는 것 즉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의 커리큘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스미디어, 보건의료 등 여러분야가 하나가 되어 사회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58661 □ 흉악 범죄와 관련된 ...
2014.10.31 조회수 1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장기기증’ 줄고 ‘불법 장기매매’ 늘어 〇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기매매 등으로 인한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3명에서 2013년 31명으로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음. 구체적으로 불법 장기매매의 유형은 장기를 매매하거나 ▲미성년자 장 기적출 ▲거짓 뇌사판정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된 장기의 적출이나 이식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불법 장기매매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0년 174건 ▲2012년 8 34건 ▲2013년 1416건으로 최근 4년간 8.1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에 반하여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2250명으로 2012년의 2351명 보다 4.3% 줄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5134 □ 인터넷서 해외 장...
2014.10.13 조회수 15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美고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즉시 시행"…병원 13곳 폐쇄 〇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고등법원은 2일 텍사스 주정부가 즉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했음.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허용해 낙태장비를 갖춘 병의원(Clinic) 13곳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됐음. 이들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가임기 여성 540만 명이 사는 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8곳만 남음.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상원의회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켰음.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3650 □ "줄기세포 고관절치료 근거 미약 부작용 우려" 〇 분당서울대학병원 관절센터장이자 국제골순환학회(ARCO) 학회장인 구경회 교수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
2014.10.06 조회수 19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법률'이냐 '인정'이냐…중국인 관심 끈 '수정란 재판' 〇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가족들이 자녀가 남기고 간 수정란을 돌려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인정'과 '법률'을 둘러싼 뜨거운 찬반논쟁이 전개됐음. 자식들을 잃은 양가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세상에 수정란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리모를 통한 후손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품음. 1심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선고심에서 보건당국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소송 을 기각했음. 그러나 2심에서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7일 병원이 보관 중인 수정란은 세상을 떠난 부부의 친가와 외가 부모들이 공 동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률이 인정에 앞설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수정란 역시 '의학적 윤리'와 '과학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2014.10.02 조회수 1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피부세포로 바로 혈관세포 만든다…'피부세포 이용' 손상된 심혈관 재생 가능성 제시" 〇 보건복지부는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단장, 서울대학교병원 박영배 교수)의 김효수, 한정규 교수팀(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이 수행한 연구에서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 등 중간 과정 없이 바로 혈관내피세포로 탈 바꿈시킬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음. 피부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심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심혈관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이 연구 성과는 심혈관생물학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Circulation 지에 'Direct Conv ersion of Adult Skin Fibroblasts to Endothelial Cells by Defined Factors'라는 제목으로 학술지 사설과 함께 게재됐음.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
2014.09.12 조회수 1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역대 최저 〇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출산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진 영향으로 산모 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천500명으로 전년(48만4천600명)보다 9.9%(4만8천100명) 감소했음. 또한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쌍둥이는 점점 더 많이 태어나 고 있음. 지난해 태어난 다태아는 1만4천372명으로, 총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40826120230947 □ 일본인 42% “대리모 찬성”<아사히> 〇 일본인 남성이 16명의 아이를 대리모로 출산해 파문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 대리모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신문이...
2014.08.27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낙태금지법 비판 여론 〇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여성은 아일랜드입국 전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중절수술을 받게 해달 라고 당국에 신청했지만 이를 끝내 거부당했음. 이 여성은 이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당국은 법원 제소를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영양제 주입과 태아 보호를 위한 조기 제왕절개 수술 집행으로 맞섰음. 이에 따라 임신 25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산모의품을 떠나 보호기관으로 넘겨졌음.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중절수술을 허가받지 못한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일을 계기 로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음. 하지만, 합법적인 낙태 를 받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여성이 낙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
2014.08.20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민이 실험대상” 질책한 朴대통령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국민을 실험대상 취급 〇 12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긴급기자설명회가 당일 열렸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를 위해 임상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는 모든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유전자치료제연구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유전자치료제연구는 줄기세포치료보다 더 위 험한 연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학적...
2014.08.13 조회수 17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정부, 줄기세포・희귀난치약 연구 규제 완화 … 연구자 임상 모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1상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부는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연구자임상시험 중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하여 임상 1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임상1상시험을 면제키로 함.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또한 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달 중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예정임. 그리고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
2014.08.12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정부, 연구용 난자 허용 확대 검토...`생명윤리` 침해 논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 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동결보존과 미성숙ㆍ비정상, 체외수 정 시술 후 난자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난임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와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5가지로 확 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임.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종교계, 여성학계뿐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량의 신선한 난자 사용이 허용되면 생명의 모체인 사람의 난자를 팔고 사는 행위가 이뤄지고,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2289&path=201408...
2014.08.05 조회수 15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임신 논란 〇 최근 일본에서 시아버지 정자를 이용한 체외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118명이라는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의 사례분석 자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출산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적으로 남편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되는 만큼 기존의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본 산부인과 학회는 근친이 아닌, 익명의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네쓰 원장은 "가족의 정자를 원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상담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출신이 명확해지는 면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873§ion=1 □ 新 배란촉진제 발견…불임치료 개선 기대 〇 BBC뉴스 등 영국 언론은 임피어리얼 칼리지 ...
2014.07.29 조회수 18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건강수명은 70세…차이는 '만성질환'때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서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1.20세,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70.74세라고 밝혔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 자료를 활용해 123 개 질병의 장애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산출해 낸 결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10년6개월은 질병을 앓으면서 보내는 기간 이 됨. 이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 사람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714000444 □ 정자기증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 〇 영국 뉴캐슬 불임 센터 eenakshi Choudhary 박사는 1991...
2014.07.24 조회수 1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줄기세포 셀뱅킹, 국내서 보관·추출해 치료는 '일본'에서? 〇 줄기세포 셀뱅킹이란 몸속에 있는 성체줄기세포와 면역세포(지방줄기세포뿐 아니라 면역세포, 말초혈액, 인체 유래물 보관 등) 를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추출·보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 한국줄기세포뱅크(KSCB), 케이스템셀 등 바이오 기업들이 셀뱅킹 보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는 국내에서 보관만 가능할 뿐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 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내 줄기세포 업체들이 환자를 모집해 일본, 중국 등으로 떠나 현지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의 ...
2014.06.02 조회수 2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더 나은 미래] 한 사람의 기증이 100명의 생명으로… 죽음 이후 더 특별해진 삶 〇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규정, 꼭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선진 국인 스페인에선 '인체조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환자에겐 실비만 부과됨 단,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다 면 줄 의무도 있다는 원칙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도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도 혈액이 나 장기처럼 기증·이식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명당 4.7명만이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있음으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2700.html □ 잡스가 10만弗 낸 유전자 분석…지금 한...
2014.05.13 조회수 2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장기기증·이식·헌혈 등 생명나눔 증가 추세 〇 통계청은 나눔문화 확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발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 생명나눔에 대한 ‘국내 나눔실태 2013’을 작 성해 23일 발표했음. 뇌사 장기기증자가 2006년 7.9%에서 2013년 17.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호주, 스페인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임. 2013년 이식된 장기를 살펴보면, 신장(47.0%)과 간장(31.0%) 이 대부분이었고 각막(13.5%)과 심장(3.4%), 골수(2.0%)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헌혈 실적과 총인구대비 헌혈률 역시 꾸준히 증 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79714§ion=1 □ 퀘벡주 '장기 기증자' 절실.. 이식센터 새로운 방안 강구 〇 캐나다 퀘벡주에서 1000명 이상이 장기 기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이식센터의 ...
2014.04.25 조회수 30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스위스, 신생아의 2% 시험관 아기" 〇 스위스 연방 통계청은 지난 2012년에 모두 6천321쌍의 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신청했으며 1만 821건의 시술을 통해 약 2천267쌍이 임신했고 이 중 1천99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음. 그러나 임신에는 성공했으나 약 500건 정도가 유산했고, 59 명의 신생아는 신체적 결함이 있었음. 시험관 시술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남성 불임(4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녀 모두 의 불임(30%), 여성 불임(16%) 등의 순이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26065 □ 울산 최초 소아뇌사자 장기 기증 〇 울산 최초 소아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은 2일 뇌사상태인 A양(4)으로부터 간, 췌장, 신장 2개를 기증 받았다고 10일 밝혔음. 소아 뇌사자 장기기증은 ...
2014.04.15 조회수 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