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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5382977831 □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557&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
2021.05.1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