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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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〇 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음.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음.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
2015.03.12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조혈모세포 막판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한국인 400명 유전체지도 공개, 성형외과 윤리교육 강화토록 전공의 교과과정 개정 □ 조혈모세포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 환자 두 번 울리는 막판 기증 취소 〇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했다가 돌연 이식을 거부한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증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임. 기증희망자 3명 중 1명이 가족의 반대로 기증의사를 철회함. 직장인 기증희망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기증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음. 매년 혈액종양환자 3000여명이 기증자를 기다리지만 이식에 성공하는 경우는 15%선에 불과함.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누적인원은 2014년 기준 약 30만명 임. 그러나 매년 600명 이상의 기증 희망자가 ‘연락 불가' 사유로 기증이 취소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
2015.01.27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015.01.23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보건의료 학생단체 'Give Day' 실시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 "세월호대처 근시안적" 〇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5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시행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음. 센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함. 보건복지 분야 역시 30위로 최하위권이며, 높은 자살률과 저조한 연금갱신율, 낮은 인구 당 의사·간호사 수 등으로 인한 것임. 센터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
2015.01.06 조회수 2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의사국시에 의료과실·낙태 등 의료윤리 문제 출제될 듯 〇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국시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연 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고 연구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음. 국시원은 8개월의 연구를 통해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 용할 수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시험항목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현행 시험 과목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에 추가로 과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들 과목에 의료윤리를 녹여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19 □ 미국 대법원, 애리조나주 `...
2014.12.18 조회수 3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교황청, 美 여성 ‘존엄사’ 공식 비난; 정부, 인체조직 채취부터 이식 후 부작용까지 추적관리; 살아나는 줄기세포 회사들 □ 교황청, 美 여성 ‘존엄사’ 공식 비난 〇 바티칸 교황청의 생명윤리 관련 최고 담당자가 미국에서 뇌종양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자신이 예고한 날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브리타니 메이나드(29)의 존엄사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자살이라며 공식적으로 비난했음. 이그나시오 카라스코 데 파울라 생명 학술원 원장은 4일(현지시간) 현지 민영 통신 안사와의 인터뷰에서 메이나드의 존엄사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존엄은 스스로 목숨을 끊 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65 □ 정부, 인체조직 채취부터 이식 후 부작용까지 추적관리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유통이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체조...
2014.11.06 조회수 1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〇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 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음. 이번 현판식 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임.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되며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
2014.08.21 조회수 1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법안 연말 국회 제출 〇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임.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격리 수용은 하지만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 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음. http://news1.kr/articles/?1795835 □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 〇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의료기관과 비 의료기관으로 ...
2014.08.01 조회수 16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국가 줄기세포 관리·분양… 189억 투입 재생센터 건립 〇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11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열리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 센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줄기세포주를 관리해 국내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지원함. 과학단지 내 부지면적 9918㎡(건축연면 적 5181㎡)에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지며, 내년 6월 완공 예정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03_0012759925&cID=10201&pID=10200 □ “건강한 임신·출산, 피임상담문화활성화가 최우선 과제” 〇 문정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 국회외교통...
2014.03.03 조회수 5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식약처, 2013년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인건수는 총 163건으로 2012년 201건에 비해 19%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승인 감소세는 2013년 재심사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수가 감소하였고,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식약처는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개발 경향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의약품,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의약품, 치매 및 우울장애치료제, 위ㆍ십이지장궤양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43054 □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 장기기증 캠페인 〇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2월16일)를 맞아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희망 ...
2014.02.10 조회수 4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 특별 심포지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식약처는 이달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임. http://www.docdocdo...
2014.02.05 조회수 38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보험사도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위험 높아 〇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475 □ 의료용 방사선 노출, 개인 관리 엄격해진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
2014.01.26 조회수 3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인체 조직기관 '국립화' 쟁점 〇 특정단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됨. 이번 인체조직관련 개정안은 인체조직기관의 국립화를 위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하자는 안임. 그러나 현재 정부와 시범사업 중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을 두고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인체조직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한국인체조직지원본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기존에는 인체조직 관리법이 의약품 관리법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인체조직관리에도 공적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어 “(공적관리체계가 생기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향상되어 기증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92 □ "진단·치료 기능 있으면 의료기기...
2014.01.01 조회수 39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확인 법적 근거 마련 〇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이식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이식 금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지 병력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http://news.nate.com/view/20131224n08385 □ 의료기관 '장기기증ㆍ이식교육' 의무화 〇 내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임. 이는 올...
2013.12.24 조회수 6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동물실험 윤리 확보 요원…法도 안 지켜 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돼 처음으로 동물실험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338개 중 60개 기관에 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이 중 현재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 폐지권고를 받은 6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54개 기관은 크든 작든 모두 문제가 있어 '개선명령'(6개) 또는 '현지시정 및 보완요구'(48개) 처분이 내려졌음. 위원회 부실 운영은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으며 법적 구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위원회가 동물실험 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됐음. http://news1.kr/articles/1382627 □ 日의료기관, ‘유전자 정보’ 관리 허술…대책 마련 시급 〇 유전자와 염색체의 이상을 조사하는 수정란 진단(착상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3곳이 환자의 유전자 정보 열람을 제한하지 않고 있...
2013.11.06 조회수 3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임상시험 관리, 대형병원조차 이렇게 안지켜서야 〇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2013. 6월 기준)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9건으로 10배 가량 급증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3836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13국감]출산장려금 인천은 100만원 김포는 5만원 ‘천차만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전국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분석한 결과 둘째 아이 출산시 인천은 100만 원을, 인접한 김포는 5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컸음. 또 부산시 동래구, 해...
2013.11.02 조회수 34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2013 국정감사] 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미흡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8조9,900억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비용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229억만(4년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2014년 48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29억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663080&cp=em □ 복지부·식약처, 인체조직 개정안 이견 좁혀 〇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2013.10.17 조회수 28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유럽서 유일한 낙태금지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 〇 유럽에서 유일하게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일랜드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음. 통과된 법안은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예외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49680 □ 자살시도자의 정신 건강 관리…복지부, 25개 의료기관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〇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21개 대형병원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본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
2013.07.03 조회수 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