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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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
2020.06.12 조회수 4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
2020.06.1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질병 1위 암 근본원인, 유전체 돌연변이 생기는 원리 밝혀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암의 근본원인이 되는 유전체 돌연변이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함. DNA 복구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세포에 축적될 수 있고, 이게 암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이 됨. 연구팀은 DNA 변이를 결정짓는 유전적 요소를 찾고자 전체 지놈 시퀀싱을 이용해 예쁜꼬마선충 2700여 마리의 유전체를 대대적으로 분석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142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5912-7 □ 바이오헬스 융합기술, 1년새 '걸음마'에서 '마라톤'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융합기술 활용이 1년 사이 '기초연구·실험단계'에서 '제품화·사업화단계'로 도약한 것으로 분석됨. 제약에서 융합기술 활용이 가장 높은 산업은 빅데이터와 유...
2020.06.09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임.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2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AA51K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55327 □ 정부 호소에도 혈장기증자 26명 … “인센티브 도입 고려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목표대로 연내에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채혈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도 1곳과 대구&middo...
2020.06.05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함.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듀얼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1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VxznnplxK0 □ 올해 혈장치료제→내년 항체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정부 로드맵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한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올해 ...
2020.06.04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초이스 맘 …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30대 미혼 여성 389명 중 출산을 결혼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비율은 17.8%였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20대, 30대 미혼 여성은 각각 33.9%, 27.2%에 그쳤지만,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대가 47.4%, 30대가 51.9%에 달함. 이들의 대안 중 지난 5년 새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난자 동결보존임.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215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일단 뛰기 시작한 심장은 누구도 세워선 안 돼" … 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결국 아이만 죽이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0.06.01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명 대상 조사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 5월호에 발표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4689 보건산업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 및 시사점'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548&menuId=MENU01783 □ 감사·R&D관리 일원화 ··· ‘연구 자율환경’ 제도로 뒷받침 과학기술계 숙원 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됨. 개별 출연연 감사제도가 일원화되며, 부처·사업별로 관...
2020.05.2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9월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52644447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829&REFERER=NP □ 국내 연구팀, 증식과 분화 촉진하는 ‘줄기세포공장’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줄기세포의 증식과 내피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인(sine)물결 모양의 마이크로-나노 이중표면 ...
2020.05.22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와 관련한 업무지침임. 지침에 따르면, 혈액성분채집기를 이용한 1인 1회 채취량은 혈장 500mL이고, 혈장채취 한도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4199 지침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4526 □ 정부, 감염병 대응 산업 적극 육성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부각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14일 의결‧발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2020.05.14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0/100975952/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8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127001&code=910203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선 시급"…가명정보 구체성·개인정보보호위 권한 높여야 8일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포럼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
2020.05.11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밝힘. 이중 SIX3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ALDH2 유전자는 남성에게만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26,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4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0-2263-3 □ 국가R&D 혁신 특별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무산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는 130여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개의 법률과 시행...
2020.05.07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환자 응급치료, 심폐소생술 등 7개의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올렸다고 밝힘. 하지만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93 가이드라인 관련 1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675 □ '아직도 모호한 데이터 3법' … 갈길 멀었다 데이터 3법의 정보활용의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방송...
2020.05.04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임.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3 보도자료 및 순서도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181778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 https://public.irb.or.kr/ □ '손쉽게 유전자로 건강검진' … DTC 검사 항목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유전자검사(DTC)의 ...
2020.05.04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체 등을 수집, 보관해 감염병 대응(백신 개발과 완치 후 재양성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는 것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614770789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유전자치료로 췌장암 진행 막는다” 정상세포에서는 사멸하고 암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암치료유전자가 삽입된 ‘유전자변형 아데노바이러스’가 항암작용을 해 췌장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1상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rsq...
2020.04.27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602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375 구형 관련 3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2706 □ 韓 연구진, '코로나 유전자지도' 완성 … 치료제 개발 새 국면 열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핵심 단초가 될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
2020.04.1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 시민단체(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사회적 약자의 낙태권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8&wlog_tag3=naver#csidxf7cc9efe8b32ac58c265d2bf48e7d3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7&wlog_tag3=naver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환자' 대상 임상시험 가능해졌다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머무는 곳으로 의료기관이 아님.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생활치료센터를 의료기관에 준하는 시설로 해석하...
2020.04.09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위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국민의 행동은? ‘기승전클릭’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 정보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주체의 막중한 책임감,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유 교수는 4대 예방수칙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마스크 쓰는 것도 마스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함. 정보나 원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 투명하게 소통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Fho4VOoeSEE □ 암·만성질환 치료 효과 높이려면? '디지털치료제' 의료수요 폭증과 만성질환 치료실패 개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발달 등으로 디지털치료제의 급성장이 예고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제약사들까지 디지털치료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선점과 의...
2020.04.02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등 유효·안전성 초점 식약처가 수립·배포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음.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포·조직을 활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전주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48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종합계획 :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318 □ 코로나19 확산 속 임상시험식 진행 ‘비대면’으로 시도 최근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동의 부분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언택트(Untact) 기술&rs...
2020.04.01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