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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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
2020.11.0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동물 사체를 그냥 땅에 묻도록 지시하는 등 생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음.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31732001&code=940100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음. 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762&kind=2 □ "회수 대상 인공유방 환자정보 1만3천명...
2020.10.1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1718144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votH-3TzPA □ ‘감염병X(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반복 유행 … '원헬스 시스템' 해법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681&REFERER=NP □ "코...
2020.06.1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 생명硏,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紙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
2020.02.13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美 인디애나서 유전자 결함 있는 태아 낙태 금지 〇 미국 인디애나주가 유전자 결함이 있는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했음.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56·공화)는 25일 '태아 생명 존중법'으로 이름 붙은 이 법안에 서명한 후 "인간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생명 보호법'"이라고 설명했음. 이 법안은 성별·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유산을 금지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낙태 시술 의사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주정부 의사면허 관리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처벌받지 않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830430 □ ...
2016.03.29 조회수 3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신년기획]'생로병사의 수렁'…총체적 위기 겪는 한국 〇 '2014년, 한국 경제가 청마의 기운을 얻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낳고'(生), '늙고'(老), '아프고'(病), '죽는'(死)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음. 저출산, 고령화, 우울증ㆍ불안 등 사회적 병리, 자살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이 경제주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임. 이에 오늘날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생로병사의 각종 지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0208201047805 □ 4명의 생명 살린 네살배기 천사 〇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에 사는 정진아 양은 지난달 15일 급성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이송됐음.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정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음. 정양 부모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뜻 깊은 일...
2014.01.03 조회수 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