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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日, 유전자 검사 새 규제안 마련 〇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인의 게놈 분석으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내렸음. 일본에서는 게놈 분석의 고정밀화와 저비용화에 따라 유전자 검사 수탁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많은데다, 게놈 분석의 정확도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편임. 경제산업성은 게놈 분석의 정확도와 검사의 과학적 증명에 관한 지침 만들기 등을 비롯해,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의 창설이나 임상 검사실의 운영에 관한 국제규격 ‘ISO 15189’의 활용을 검토 중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55 □ 작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4만여건 노출 〇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01.28 조회수 4231